"단행되면 시진핑 집권 후 두번째·신중국 수립후 아홉번째"
전문가들 "2015년 사면 때보다 규모 커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당국이 오는 10월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수감자들을 사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검토 중인 사면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1기 때인 2015년에 단행했던 사면보다 폭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에 사면이 이뤄질 경우 시 주석 집권 후 두 번째이자,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아홉 번째의 사면이 된다.
시 주석 집권 이전의 일곱 차례 사면은 모두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집권 시절에 이뤄졌다.
마오 전 주석은 1959년 신중국 수립 10주년을 맞아 첫 번째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2013년 3월 주석직에 취임한 시 주석은 2015년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약 3만1천명의 수감자를 석방하는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사면은 네 가지 범주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즉 ▲ 제2차 세계대전 및 국민당과의 해방전쟁 참가자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하 이거나 7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 ▲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 공산당 정권 수립 후 주권 및 안보, 지역 통합과 관련한 전쟁에 참여한 자 등이다.
당시에도 성범죄나 테러 또는 부패 혐의로 수감 중인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친첸훙(秦前紅) 우한(武漢)대 교수는 이번에도 2015년과 비슷한 기준에 따라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北京)에서 활동하는 정치평론가인 장리판(章立凡)은 이번에 사면이 이뤄질 경우 2015년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는 이번에 과거보다 많은 수감자를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왜냐하면 신중국 수립 70주년이 어떤 다른 당 행사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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