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학회 "성형비용 견적 앱, 환자유인 등 위법성 소지"

성형외과학회 "성형비용 견적 앱, 환자유인 등 위법성 소지"
앱 광고방식 '영리목적 환자유인' 가능성 지적…"면밀한 조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성형견적'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성형외과학회는 28일 성형견적 앱에 대한 법무법인 자문 결과 위법성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성형견적 앱은 사용자가 사진 등을 올리면 예상 성형수술 등의 비용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성형외과 이용 후기와 특가상품 소개 서비스 등도 있다.
학회는 해당 앱은 실질적으로 진료계약 체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소셜커머스 형태의 인터넷 사이트에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업자와 상품을 의뢰한 의사의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학회는 "앱의 광고방식을 보면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이 먼저 입금한 수수료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가 차감되는 구조"라며 "이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지난 1월 강남구 보건소는 성형견적 앱과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로 고발했다"며 "경찰, 검찰의 조사와 사법부 판단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겠지만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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