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 "민간 경제협력 강화가 한일 불화 해소 계기 될 수도"

FP "민간 경제협력 강화가 한일 불화 해소 계기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백약이 무효인 한일 간 역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하와이 소재 퍼시픽포럼 연구원인 앤드루 인주박, 미 국립안보교육프로그램 및 조지타운대 외교연구소 연구원이자 일본 게이오대 객원교수인 엘리엇 실버버그 등 두 한일 관계 전문가는 27일 포린폴리시(FP) 공동기고를 통해 어떠한 처방도 듣지 않고 있는 한일 간 불화 해소 방안으로 경제적 실리에 바탕을 둔 민간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일 간 불화가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노력을 희석할 것을 우려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한일 양국 간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제는 단순한 독려 이상 차원의 행동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위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일 민간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부터 북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일 양국을 단합시키려 노력해왔으나 근래 북한 비핵화에 대해 3국이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이제 북한 문제는 더는 한일 양국을 단합시킬 충분한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북한보다 양국에 공통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 등이 양국에 공동의 초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이들 분야에서 협력할 경우 상호 간 대부분 정치 분야에서 비롯된 불화와 의심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원은 양국 간 불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분야에서는 협력관계가 유지돼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최근 한국의 삼성과 일본의 NEC, 미국의 AMD가 3각 합작을 통해 중국의 화웨이에 대항하고 나선 점을 지목했다.
또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를 겨냥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현지에서의 존재감은 약한 편이라면서 일본은 1950년대부터 경제개발 원조를 통해 현지 기반을 쌓았으나 최근 현지 인프라 건설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 면에서 추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원은 한일 양국이 개도국 시장 진출은 물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미 한일 대기업들 간에 협력이 타진되고 있으며 한미일 3국이 산업 정책 입안자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호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일 역사분쟁 해소를 위한 과거의 조정 노력이 '대부분 일본 제국주의 유산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때문'이라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상기금이나 엘리트층이 마련한 해결책은 언제라도 번복될 수 있는 불안한 방안이라면서 학자와 교육자, 학생, 언론인, 기업지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기적이고 솔직한 민간차원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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