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도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해야"

이재명 "과도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도한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내유보금이 투자용이 아닌 현금성 자산, 투기용 부동산 매입 등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며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다는 인건비, 납품가격, 배당,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 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 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 흐름이 회복된다"고 했다.
그는 "친재벌 박근혜 정부조차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 과세"라며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누가 그걸 모르나요?), '사내유보금은 기업활동의 당연한 결과물이다(누가 적정 사내유보금을 문제 삼나요?)고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날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성장과 복지,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복지 확대, 분배정책 강화, 가계의 몫을 늘리고 지나친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 지나친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거대 기업들도 살아남는 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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