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 '캄코시티 채권' 향방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 '캄코시티 채권' 향방은
6천500억원 회수 여부 내달 9일 프놈펜 선고재판서 판가름
유리한 국면 조성됐지만, 결과 예단 어려워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건 캄보디아 프놈펜 '캄코시티' 관련 선고재판이 내달 9일 열린다.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채권 6천500억원의 확보 여부와 관련된 재판이어서 선고일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 이자를 더해 6천500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이 자금을 회수하면 피해자 3만8천여명(피해액 6천268억원)에 대한 구제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30일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측에 따르면 지난 27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법원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할 것을 주문하고 선고일 전에 합의안이 나오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의 합의안 제출 요구가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피해자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해온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은 "그동안 우리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재판이 이제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프놈펜 캄코시티 건설 시행사 월드시티사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이 재판은 그동안 시행사 측에 유리하게 이뤄졌다는 게 저축은행 피해자 측 주장이다.
이 같은 분위기 전환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 캄보디아 국빈방문 때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정부 측에 채권 회수 협조를 요청한 데에 이어 전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캄보디아 사법부에 협조 서한을 보내는 등의 노력 덕분으로 볼 수 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내달 9일로 연기하고 합의를 요구한 것을 볼 때 꺼져가는 재판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재판부의 합의안 요구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데 근거를 둔다.
예보가 관리하는 월드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인데 양측이 합의로 얼마씩 떼어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이번 재판을 보는 시각이다.
또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조율에 나선다 해도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는 시일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합의안 요구가 양측 입장에 대한 '배려' 차원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측 한 관계자는 "상대측에서 합의를 요구해도 쉽게 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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