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국회 84일만에 정상화 첫 발…추경·패스트트랙 등 곳곳 '뇌관'
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 선언으로 '반쪽 가동' 중이었던 국회가 28일 사실상 정상화됐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한 처리 방식 등 쟁점이 수두룩해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의 고소·고발전과 이에 따른 경찰 수사의 본격화를 놓고 공방이 지속되면서 6월 국회가 또다시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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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트럼프, 내일 나란히 한국으로…모레 한미 정상회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나란히 한국으로 향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1박 2일간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한미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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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G20, 세계경제·무역투자 논의…'미중무역전쟁 우려' 분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국제·지역 기구의 대표들이 모여 경제·무역·환경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첫날 일정을 마쳤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의 첫날 의제는 '세계 경제·무역 투자'와 '혁신' 등이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가 분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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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만 부담 완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가결
한국전력 이사회가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확장돼 국민들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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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보료율 결정 미뤄져…가입자 "문케어 부담 국민에 전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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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인천 수돗물 수질 회복…음용 여부 내주 판단"
환경부는 28일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고 있는 인천 서구지역의 수돗물 수질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7일 수질검사 결과 모든 시료가 먹는물 수질 기준을 충족했고 망간이나 철도 검출되지 않아 수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질분석 결과는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필터를 통한 실험결과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 완전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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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과정에 '교육감 의지 개입' 논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과정에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의지가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사고 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이 소개됐다는 주장이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자체평가단 결정에 영향을 줬는지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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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수사 경찰, 한달만에 제주 매립장 수색…"가능성은 희박"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한 달 만에 수색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고유정이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시신을 찾기위해 매립장 굴착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고씨가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범행 장소 인근 클린하우스 두 곳에 종량제봉투 5개를 나눠 버린 모습을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지난달 30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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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시진핑, '中인터넷 통제·美화웨이 배제' 두고 설전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중 정상이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미국의 화웨이 제품 배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28일 NHK에 따르면 이날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디지털 경제의 규칙 만들기' 주제 특별 이벤트에서 미중 정상은 상대방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향해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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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도피한 정태수 아들, 11년 만에 재판 절차 재개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의 재판이 11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한근 씨의 도피 경위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씨의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정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다. 피고인에게 재판에 대비하라는 안내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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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 선언으로 '반쪽 가동' 중이었던 국회가 28일 사실상 정상화됐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한 처리 방식 등 쟁점이 수두룩해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의 고소·고발전과 이에 따른 경찰 수사의 본격화를 놓고 공방이 지속되면서 6월 국회가 또다시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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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트럼프, 내일 나란히 한국으로…모레 한미 정상회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나란히 한국으로 향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1박 2일간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한미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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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G20, 세계경제·무역투자 논의…'미중무역전쟁 우려' 분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국제·지역 기구의 대표들이 모여 경제·무역·환경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첫날 일정을 마쳤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의 첫날 의제는 '세계 경제·무역 투자'와 '혁신' 등이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가 분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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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만 부담 완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가결
한국전력 이사회가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확장돼 국민들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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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보료율 결정 미뤄져…가입자 "문케어 부담 국민에 전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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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인천 수돗물 수질 회복…음용 여부 내주 판단"
환경부는 28일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고 있는 인천 서구지역의 수돗물 수질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7일 수질검사 결과 모든 시료가 먹는물 수질 기준을 충족했고 망간이나 철도 검출되지 않아 수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질분석 결과는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필터를 통한 실험결과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 완전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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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과정에 '교육감 의지 개입' 논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과정에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의지가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사고 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이 소개됐다는 주장이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자체평가단 결정에 영향을 줬는지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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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수사 경찰, 한달만에 제주 매립장 수색…"가능성은 희박"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한 달 만에 수색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고유정이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시신을 찾기위해 매립장 굴착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고씨가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범행 장소 인근 클린하우스 두 곳에 종량제봉투 5개를 나눠 버린 모습을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지난달 30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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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시진핑, '中인터넷 통제·美화웨이 배제' 두고 설전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중 정상이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미국의 화웨이 제품 배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28일 NHK에 따르면 이날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디지털 경제의 규칙 만들기' 주제 특별 이벤트에서 미중 정상은 상대방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향해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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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도피한 정태수 아들, 11년 만에 재판 절차 재개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의 재판이 11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한근 씨의 도피 경위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씨의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정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다. 피고인에게 재판에 대비하라는 안내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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