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등 부동산 과열 규제 영향 계속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부동산업 매출이 최근 7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6년 5개월 만에 가장 긴 뒷걸음질로, 작년 9·13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부동산업 생산지수는 98.4(불변지수·2015년=10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6% 내렸다.
부동산업 생산지수는 부동산 중개업 및 감정평가업, 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등의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수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작년 11월(-0.7%)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 연속 내리막을 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졌던 2010년 6월∼2012년 12월(31개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긴 연속 하강 기록이다.
작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3개월간을 보면 작년 10월(13.5%)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모두 1년 전 같은 달보다 지수가 줄었다. 매출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이러한 장기간의 부동산업 매출 부진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가 줄고 중개 수익이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2017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를 강화했고, 작년 8월에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그런데도 과열이 가라앉지 않자 작년 9월에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주택시장 대책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규제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꾸준히 하락했고, 지난 5월에는 총 5만7천103건으로 1년 전보다 15.8% 줄었다. 5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작년 10월(13.5%) 나타난 '반짝 반등'도 매출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 2017년 10월 휴일은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15일이었지만, 작년은 10일에 불과해 '명절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해석이다.
부동산 업계의 어려움은 개·폐업 수치에도 나타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건수는 1천520건으로, 2015년 이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최소치를 기록했다. 반면 4월 폐업은 1천425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이어진 부동산 과열 관련 규제로 부동산 매매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이라고 풀이했다.
[표] 부동산업 생산지수(불변지수) 증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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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전년동월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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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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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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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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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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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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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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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0.7│
├─────┼──────┤
│2018. 10 │13.5│
├─────┼──────┤
│2018. 09 │-2.2│
├─────┼──────┤
│2018. 0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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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 │ -2│
├─────┼──────┤
│2018. 06 │-3.6│
├─────┼──────┤
│2018.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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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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