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이란 전쟁' 권한 제동 시도 상원서 좌절

트럼프 '對이란 전쟁' 권한 제동 시도 상원서 좌절
'先 의회승인' 국방수권법 수정안 부결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이란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려는 미 상원의 시도가 사실상 좌절됐다.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의회의 승인 없이는 군사적 행동 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으나 '가결 정족수'인 60명의 찬성표를 확보할 가능성은 없다고 더 힐이 보도했다.
이 수정안은 민주당 팀 케인(버지니아), 톰 유돌(뉴멕시코)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앞서 상원은 지난 27일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수정안을 추후에 처리해 가결 시 국방수권법안에 소급해 담기로 한 바 있다.
전날 마이애미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TV토론에 참석했던 상원의원들의 참여를 위해 표결이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공화당 내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을 포함한 4명이 민주당 주도의 수정안에 찬성했다.
수정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 전체가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공화당에서 모두 13명의 반란표가 나와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4명 이상으로 추가 이탈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더 힐은 내다봤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에 당리당략에 빠져 있다"며 만약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라면 민주당은 이러한 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상원 군사위원장도 "수정안이 60표의 찬성을 얻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국민은 대통령이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 수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상·하원 간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하원은 의회가 전쟁을 선언하거나 다른 특별한 승인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위한 대통령의 예산 집행을 막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더 힐이 전했다.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을 막으려는 의회 차원의 이러한 제동 움직임은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어떠한 것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공격도 엄청나고 압도적인 힘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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