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靑 안보실장 등 안보라인 사퇴해야"
당 일각선 '추경·국정조사 연계' 카드도 만지작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북한 목선을 신고한 삼척 주민 등을 국회로 초청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목선 입항과 관련해 군 당국의 은폐·축소가 없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며 의혹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최초 신고자 및 촬영자 초청간담회' 열고 신고자 김경현씨와 북한 선원의 사진을 찍어 공개한 전동진씨에게 발견 당시 상황과 의문점 등을 물었다.
전씨는 "어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이들은 바다에서 6∼8일 동안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고기를 잡는다면 단추가 있는 복장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며 "그물 상태나 복장을 봤을 때는 그냥 위장으로밖에 저는 판단을 못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젊은 친구의 군복이 너무 깨끗했던 것"이라며 "배에 있는 사람들은 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바깥에 있으면서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했던 젊은 친구는 행동이 자연스러웠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이 사건은 영영 묻혔을지도 모른다"며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뻥 뚫린 이 사건은 결국 애국시민에 의해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예상했던 대로 면죄부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기류도 읽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을 국정조사의 지렛대로 쓰고 싶지만, 원내 교섭단체들과 협상을 해봐야 한다"며 "아직 검토 중인 카드"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은 오늘(2일) 예결위원장 경선 공고를 내면서 추경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구심이 많은 만큼 여당이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당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강제노역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과거사 갈등을 경제 전쟁으로까지 비화한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의 '외교 무능' 또한 묵과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후 지난 8개월여간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통상 보복을 예고해왔는데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다"며 "향후 대응은 강경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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