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쓰레기매립장 계획 없다는 데도 논란 가열
송도 주민, 인천신항 시범사업지 연구결과에 강력 반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개발' 용역연구가 인천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용역연구 결과 인천신항 앞바다가 권역별 우선순위 평가에서 수도권 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송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인천시는 연구용역의 정확한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수부 발주를 받아 이번 용역연구를 2년 6개월간 진행한 끝에 지난해 12월 연구를 마쳤다.
이번 연구는 폐기물 최종 처리장을 해상에 조성하는 방안과 관련,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법제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용역연구 결과 전국 6개 권역에 후보지 28곳을 추리고, 권역별 후보지 우선순위까지 매기는 과정에서 인천신항이 시범사업지로 최적지 평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도 주민들은 "인천 앞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려는 셈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인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5월 일본 요코하마 출장 때 현지 해상 폐기물 처리장을 견학한 사실까지 거론하며, 박 시장이 인천신항 앞바다에 해상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추론도 퍼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오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가 해상에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해수부는 모두 인천에 해상 폐기물 처리장을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보도 해명자료에서 "이번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폐기물 해상 처리장이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보고서는 연구진의 연구결과일 뿐이며, 정부는 폐기물 해상 처분장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도 해명자료에서 "이번 연구가 인천시와 어떤 협의나 논의 없이 해수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며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해양매립지로 특정 지역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해명에도 주민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자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인천신항에 폐기물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폐기물 해상 처리장은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점점 육상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내에는 유례가 없지만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항만 도시 외곽 곳곳에 폐기물 해상 처리장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00개의 해상 처리장이 추진돼 매립 면적만 약 5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매립 설계 당시부터 쓰레기매립장의 개념보다는 항만부지 조성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거부감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일본은 해상 처리장에 폐기물을 직매립하지 않고 수십년간 소각재를 매립한 뒤 매립 종료 뒤에는 복토작업을 거쳐 야적장과 주차장 등 항만부지로 활용한다.
일본은 항만법에 근거해 항만시설 내 해상 최종매립장 설치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해상 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폐기물 해상 처리장 조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도 주민, 인천신항 시범사업지 연구결과에 강력 반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개발' 용역연구가 인천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용역연구 결과 인천신항 앞바다가 권역별 우선순위 평가에서 수도권 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송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인천시는 연구용역의 정확한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수부 발주를 받아 이번 용역연구를 2년 6개월간 진행한 끝에 지난해 12월 연구를 마쳤다.
이번 연구는 폐기물 최종 처리장을 해상에 조성하는 방안과 관련,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법제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용역연구 결과 전국 6개 권역에 후보지 28곳을 추리고, 권역별 후보지 우선순위까지 매기는 과정에서 인천신항이 시범사업지로 최적지 평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도 주민들은 "인천 앞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려는 셈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인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5월 일본 요코하마 출장 때 현지 해상 폐기물 처리장을 견학한 사실까지 거론하며, 박 시장이 인천신항 앞바다에 해상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추론도 퍼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오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가 해상에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해수부는 모두 인천에 해상 폐기물 처리장을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보도 해명자료에서 "이번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폐기물 해상 처리장이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보고서는 연구진의 연구결과일 뿐이며, 정부는 폐기물 해상 처분장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도 해명자료에서 "이번 연구가 인천시와 어떤 협의나 논의 없이 해수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 사안"이라며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해양매립지로 특정 지역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해명에도 주민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자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인천신항에 폐기물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폐기물 해상 처리장은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점점 육상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내에는 유례가 없지만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항만 도시 외곽 곳곳에 폐기물 해상 처리장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00개의 해상 처리장이 추진돼 매립 면적만 약 5천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매립 설계 당시부터 쓰레기매립장의 개념보다는 항만부지 조성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거부감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일본은 해상 처리장에 폐기물을 직매립하지 않고 수십년간 소각재를 매립한 뒤 매립 종료 뒤에는 복토작업을 거쳐 야적장과 주차장 등 항만부지로 활용한다.
일본은 항만법에 근거해 항만시설 내 해상 최종매립장 설치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해상 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폐기물 해상 처리장 조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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