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가격 인하는 오염자부담원칙 훼손" 자원순환시민센터

"종량제 가격 인하는 오염자부담원칙 훼손" 자원순환시민센터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환경시민단체가 부산 일부 기초단체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한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자원순환시민센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기초단체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는 부산시의 종량제봉투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며 "오염배출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 확대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은 2012년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 정책에 따라 도농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일화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부산진구·남구·북구·연제구가 7월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했다.
이에 자원순환시민센터는 "구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며 내세우는 이유가 서민 부담 경감이라고 하는데 대략 20%를 인하해도 1년에 몇천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어 서민 경감이 미미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감량과 종량제봉투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상에 따른 여론 부담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지속해서 높여나가는 추세에 부산 일부 기초단체는 오히려 가격을 인하했다"며 "주민부담률 80∼90%에 달하는 다른 공공요금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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