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건전성 감독기준, 지방은행 특수성 고려해 개선"(종합)

금감원장 "건전성 감독기준, 지방은행 특수성 고려해 개선"(종합)
"지역 시금고 선정시 지방은행 유리한 평가 받는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건전성 감독기준·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6개 지방은행의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장은 "지역 시금고 선정의 과열경쟁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고안하겠다"며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를 통해 지역 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시중은행이 지역 시금고까지 유치하면서 지방은행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지적에 대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또 "일부 건전성 감독기준·관행을 지방은행의 업무 특성에 맞게 바꿔나가겠다"며 "대손충당금 산정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손충당금을 산정할 때 일정 규모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 기업별로 미래 현금흐름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한다. 개별 평가 대상 대출금액 기준은 시중은행이 10억∼50억원이지만, 지방은행은 5억∼10억원으로 낮아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에서도 항목별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하는 등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이밖에도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자산규모, 리스크 특성 등의 차이를 고려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는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하고 경미한 사안은 현지 조치를 활용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지방은행 경영진과 실무자 간담회를 정례화해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지역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원장은 "지방 소재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등이 끝날 때까지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지방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가려내 자금중개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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