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제출 70일째…"예결위원장 선출 즉시 예결위 가동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이 임박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개시에 대비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오는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당 몫인 예결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한 만큼 내주에는 예결위가 가동돼 추경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이날로 70일째가 된 만큼 심사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는 19일 이전, 즉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원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가 18일과 19일 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막판 조율 중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2주 남짓 남은 기간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예결위 가동과 동시에 심사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추경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대략 1주일 만에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올해도 주말 없이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면 회기 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한 만큼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이 신속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된 후 오늘까지 무려 70일이 지나가고 있다"며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하루 더 지체 할수록 추경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분명한 추경 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이며,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 만큼 다 잡힌지 오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당이 경기 대응 관련 예산을 두고 '총선용 퍼주기 예산', '선심성 예산'이라며 '칼질'을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등 재해 관련 예산을 우선 심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내세워 재해 추경 심사에만 협조하고 경기 대응 예산에 대해서는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합의대로 재해 관련 예산 심사에 먼저 착수는 하지만, 워낙 심사 일정이 빠듯한 만큼 경기 대응 예산의 동시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이 5일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면 당일 곧바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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