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청와대-총리관저 주도 외교로 불통…정상끼리 만나야"(종합)
오쿠조노 교수 "자국내 비판 감수하며 결단 안내리면 한일관계 안풀려"
니시노 교수 "양국, 공통인식 형성하고 정치적 의지 보여줄 필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한일 양국 간 외교는 외교 당국 간이 아니라 청와대와 총리관저의 주도로 행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소통 루트가 끊기면서 불통 상태가 됐고 서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만나서 물꼬를 터야 한다."
3일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54) 시즈오카(靜岡)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사히신문, NHK의 기자 출신인 그는 오랜 한국 유학 생활과 동서대 교수를 거친 지한파다.
그는 "일본은 (총리)관저 주도의 외교를 하고 있고, 외무성은 아베 총리의 외교의 수단일 뿐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청와대 주도의 외교를 하는데 일본에 대해 잘 아는 인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양국 모두 지일파와 지한파 인재를 배제했고,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대처가 늦어졌다"며 "정상이 직접 만나서 물꼬를 트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정상이 국내에서 받을 비판을 감수하며 대국적인 입장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해결이 힘들다. (정치적으로)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를) 풀 수 없다"고 조언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양국 간 민간교류가 튼튼하다고 해서 악화하는 정부 간 관계를 놔둬서는 안 된다"며 "상대방에 대해 연쇄적으로 보복을 하다가는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민간교류도 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금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문제에 대해 묵살하고 있는 것 같은 (한국의) 모습은 파탄으로 가고 있는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한국에 한일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풀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생각해 볼 때 근시안적이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는 작년 연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 기업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고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동결과 마각에 나서면서 더 꼬였고,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규제 운영 과정에서 압박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치밀하게 계산해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대로라면 일본 정부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 개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빠져있다"며 "두 나라 모두 양국이 협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협력을 안 하면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 주장만 계속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것은 꼬인 한일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고 서로 엇갈리는 사고를 인정하면서 전략적인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정치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측이 조치를 취한다면 세 가지 접근을 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민간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한일관계에 타격을 남기거나 관계 악화로 굳어지는 조치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니시노 교수는 "일본이 취한 조치를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충족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선 "질적인 변화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긴 과도기에 있고, 이는 상당히 어려운 과도기이기도 하다"면서도 "이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니시노 교수는 "관리하기 위해선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바꿔 말하면 현재의 현안을 한일관계의 다른 현안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양국 정부에 필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일 양국 정부에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정치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한일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적 의지를 보여줄 측면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역사문제 현안 외에도 최근 판문점에서 북미정상 회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국에선 한일관계 악화 원인을 아베 정부의 보수화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볼 땐 대법원판결 이후 한국의 국내적 상황을 꼽는다"며 "기본적으로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없고 이를 존중한다는 점에 한편으론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행정부가 균형감각을 발휘해 대법원판결이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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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조노 교수 "자국내 비판 감수하며 결단 안내리면 한일관계 안풀려"
니시노 교수 "양국, 공통인식 형성하고 정치적 의지 보여줄 필요"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한일 양국 간 외교는 외교 당국 간이 아니라 청와대와 총리관저의 주도로 행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소통 루트가 끊기면서 불통 상태가 됐고 서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만나서 물꼬를 터야 한다."
3일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54) 시즈오카(靜岡)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사히신문, NHK의 기자 출신인 그는 오랜 한국 유학 생활과 동서대 교수를 거친 지한파다.
그는 "일본은 (총리)관저 주도의 외교를 하고 있고, 외무성은 아베 총리의 외교의 수단일 뿐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청와대 주도의 외교를 하는데 일본에 대해 잘 아는 인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양국 모두 지일파와 지한파 인재를 배제했고,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대처가 늦어졌다"며 "정상이 직접 만나서 물꼬를 트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정상이 국내에서 받을 비판을 감수하며 대국적인 입장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해결이 힘들다. (정치적으로)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를) 풀 수 없다"고 조언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양국 간 민간교류가 튼튼하다고 해서 악화하는 정부 간 관계를 놔둬서는 안 된다"며 "상대방에 대해 연쇄적으로 보복을 하다가는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민간교류도 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금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문제에 대해 묵살하고 있는 것 같은 (한국의) 모습은 파탄으로 가고 있는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한국에 한일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풀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생각해 볼 때 근시안적이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는 작년 연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 기업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고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동결과 마각에 나서면서 더 꼬였고,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규제 운영 과정에서 압박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치밀하게 계산해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대로라면 일본 정부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 개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빠져있다"며 "두 나라 모두 양국이 협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협력을 안 하면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 주장만 계속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것은 꼬인 한일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고 서로 엇갈리는 사고를 인정하면서 전략적인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정치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측이 조치를 취한다면 세 가지 접근을 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민간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한일관계에 타격을 남기거나 관계 악화로 굳어지는 조치는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니시노 교수는 "일본이 취한 조치를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충족하지 않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선 "질적인 변화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긴 과도기에 있고, 이는 상당히 어려운 과도기이기도 하다"면서도 "이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니시노 교수는 "관리하기 위해선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바꿔 말하면 현재의 현안을 한일관계의 다른 현안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양국 정부에 필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일 양국 정부에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정치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한일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적 의지를 보여줄 측면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역사문제 현안 외에도 최근 판문점에서 북미정상 회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국에선 한일관계 악화 원인을 아베 정부의 보수화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볼 땐 대법원판결 이후 한국의 국내적 상황을 꼽는다"며 "기본적으로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없고 이를 존중한다는 점에 한편으론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행정부가 균형감각을 발휘해 대법원판결이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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