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화웨이에 대한 수출승인 요청에 '거부추정' 적용"

美상무부 "화웨이에 대한 수출승인 요청에 '거부추정' 적용"
"화웨이 여전히 블랙리스트…국가안보 측면서 최고의 검증"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자국 기업들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고의 검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승인 심사와 관련,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출 승인 거부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다른 기사에서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제재 대상 기업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내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이 지난 1일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선더먼 또 부실장은 이메일에서 기업들의 요청은 모두 공과에 따라 고려돼야 하며 화웨이에 대한 요청도 블랙리스트 기업들에 적용되는 일단 '거부추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직후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용을 언급하며 거래제한 조치의 완화를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용을 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로 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부품판매 등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미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백악관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전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화웨이에 칩(반도체) 판매를 허용한 것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이라면서 "미국 내에서 5G(5세대 통신장비)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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