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협회 "R&D 분야 주 52시간 특례업종 지정 필요"
4일 27개 정책과제 발표…"정부에 건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산업기술계 민간단체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기협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 R&D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27건을 선정한 데 이어 이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산기협은 "과제 집중, 실험 연속성, 인력 대체 곤란 등으로 R&D 분야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이 분야를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업의 R&D 역량을 진단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산기협은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R&D 역량을 측정해 공개하고, 각 역량에 맞는 지원을 해야 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때 법인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R&D 투자·인력 정보, 과제수행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정부의 기업 R&D 지원정책도 혁신적 R&D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개방형 혁신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 2019년 산기협 산업기술지원정책 건의과제
┌─────┬───────────────────────────────┐
│ 분야 │과제명│
├─────┼───────────────────────────────┤
│ R&D 역량 │ 기업 R&D 역량 진단제 도입│
│ 강화 ├───────────────────────────────┤
│ │ R&D 역량성장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 ├───────────────────────────────┤
│ │ 빅데이터 기반 기업 R&D 정보 플랫폼 구축 │
│ ├───────────────────────────────┤
│ │ 기업 R&D 디지털화 촉진 │
│ ├───────────────────────────────┤
│ │ 기업 중심의 R&D 기획 협의체 운영 │
├─────┼───────────────────────────────┤
│ R&D 조세 │ 대기업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법인세 지원 │
│ 지원 ├───────────────────────────────┤
│ │ 연구인력 신규채용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지원│
│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기술 지정방식 변경 │
│ ├───────────────────────────────┤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혼합형 공제방식 도입 │
│ ├───────────────────────────────┤
│ │ R&D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시 신축·증축·대수선 기간 연장 │
│ ├───────────────────────────────┤
│ │ 미사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환급제 도입 │
│ ├───────────────────────────────┤
│ │ 지식서비스업분야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인정범위 확대 │
├─────┼───────────────────────────────┤
│ R&D 인력 │ 지역기업 학사급 청년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추진 │
│ 지원 ├───────────────────────────────┤
│ │ 과기특성화대학 학부생 대상 프로젝트 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유연화│
├─────┼───────────────────────────────┤
│ 정부 R&D │ 사전 R&D 이력 반영한(가칭)중소기업 R&D 이력제지원사업 추진 │
│사업 지원 ├───────────────────────────────┤
│ │ 연구산업 전문기업 활용 기회 확대 │
│ ├───────────────────────────────┤
│ │ 전략기술분야 중소기업 R&D사업 추진 및 테마발굴기획위원회 운영│
│ ├───────────────────────────────┤
│ │ R&D 성공과제 후속 투?융자 연계지원 강화 │
│ ├───────────────────────────────┤
│ │ R&D-시험평가-해외인증 One Stop 지원 │
│ ├───────────────────────────────┤
│ │ 산업 특성에 따른 R&D 지원 차별화 │
│ ├───────────────────────────────┤
│ │ SOS1379 지원기업 대상 후속 R&D 지원사업 추진 │
├─────┼───────────────────────────────┤
│산학연 협 │ 산학연 협력 온라인 매칭 서비스 제공 │
│ 력 지원 ├───────────────────────────────┤
│ │ 기업-대학 간 클라우드형 공동연구실 설치 지원 │
│ ├───────────────────────────────┤
│ │ 대기업의 스타트업 R&D 인큐베이팅 지원│
│ ├───────────────────────────────┤
│ │ 지역기업 R&D 기반의 지역특화산업육성 추진│
│ ├───────────────────────────────┤
│ │ 중소기업 애로상담 콜센터의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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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일 27개 정책과제 발표…"정부에 건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산업기술계 민간단체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기협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 R&D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27건을 선정한 데 이어 이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산기협은 "과제 집중, 실험 연속성, 인력 대체 곤란 등으로 R&D 분야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이 분야를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업의 R&D 역량을 진단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산기협은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R&D 역량을 측정해 공개하고, 각 역량에 맞는 지원을 해야 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때 법인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R&D 투자·인력 정보, 과제수행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정부의 기업 R&D 지원정책도 혁신적 R&D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개방형 혁신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 2019년 산기협 산업기술지원정책 건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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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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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역량 │ 기업 R&D 역량 진단제 도입│
│ 강화 ├───────────────────────────────┤
│ │ R&D 역량성장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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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기반 기업 R&D 정보 플랫폼 구축 │
│ ├───────────────────────────────┤
│ │ 기업 R&D 디지털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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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중심의 R&D 기획 협의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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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조세 │ 대기업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법인세 지원 │
│ 지원 ├───────────────────────────────┤
│ │ 연구인력 신규채용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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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기술 지정방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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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혼합형 공제방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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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시 신축·증축·대수선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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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환급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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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서비스업분야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인정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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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인력 │ 지역기업 학사급 청년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추진 │
│ 지원 ├───────────────────────────────┤
│ │ 과기특성화대학 학부생 대상 프로젝트 실습교육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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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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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 사전 R&D 이력 반영한(가칭)중소기업 R&D 이력제지원사업 추진 │
│사업 지원 ├───────────────────────────────┤
│ │ 연구산업 전문기업 활용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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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기술분야 중소기업 R&D사업 추진 및 테마발굴기획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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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성공과제 후속 투?융자 연계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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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시험평가-해외인증 One Stop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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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특성에 따른 R&D 지원 차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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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1379 지원기업 대상 후속 R&D 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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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 │ 산학연 협력 온라인 매칭 서비스 제공 │
│ 력 지원 ├───────────────────────────────┤
│ │ 기업-대학 간 클라우드형 공동연구실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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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의 스타트업 R&D 인큐베이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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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기업 R&D 기반의 지역특화산업육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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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애로상담 콜센터의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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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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