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여야, 윤우진 의혹·황교안 외압논란 공방전(종합)
윤석열, '윤우진 사건 개입 의혹' 부인…윤우진은 증인 불출석
"검찰개혁안 폄훼·저항할 생각 없어…검·경 협력관계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여야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윤우진 사건 개입 의혹'과 '황교안 법무장관 개입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의 뒤를 봐준 의혹이 있다고 공격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역공을 펼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용산세무서장을 지낸 윤우진씨가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국당은 특히 윤 씨가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도주했고, 몇개국을 전전하다 인터폴에 불법 체류자로 체포됐다"며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 22개월 뒤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윤 씨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이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과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다"며 "일반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했겠나"라고 공격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는 당시 수사에 직접 관여한 강일구 경찰청 총경과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도 출석했다.
장우성 총경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느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반복적으로 영장이 기각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 당시의 수사지휘는 지금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자나 윤대진 검찰국장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윤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윤 씨와 골프를 쳤느냐'는 질문에는 "한두 번 (골프를 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 한국당이 신청한 핵심 증인인 윤 씨와 해당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법무부 장관을 맡은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펼쳤다.
김종민 의원은 "(윤우진 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라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며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언급되고 있다"며 관련 서류와 사진을 제시했다. 황 대표가 삼성으로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인 셈이다.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13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 당시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의 질의가 윤우진 의혹과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에 집중되다 보니 윤 후보자의 장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 역시 핵심 이슈였다.
윤 후보자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검·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지휘는 일부 변경하는 선에서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수사'지휘'가 아닌 수사'협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수처 신설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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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우진 사건 개입 의혹' 부인…윤우진은 증인 불출석
"검찰개혁안 폄훼·저항할 생각 없어…검·경 협력관계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여야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윤우진 사건 개입 의혹'과 '황교안 법무장관 개입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의 뒤를 봐준 의혹이 있다고 공격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역공을 펼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용산세무서장을 지낸 윤우진씨가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국당은 특히 윤 씨가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도주했고, 몇개국을 전전하다 인터폴에 불법 체류자로 체포됐다"며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 22개월 뒤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윤 씨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이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과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다"며 "일반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했겠나"라고 공격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는 당시 수사에 직접 관여한 강일구 경찰청 총경과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도 출석했다.
장우성 총경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느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반복적으로 영장이 기각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 당시의 수사지휘는 지금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자나 윤대진 검찰국장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윤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윤 씨와 골프를 쳤느냐'는 질문에는 "한두 번 (골프를 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 한국당이 신청한 핵심 증인인 윤 씨와 해당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법무부 장관을 맡은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펼쳤다.
김종민 의원은 "(윤우진 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라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며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언급되고 있다"며 관련 서류와 사진을 제시했다. 황 대표가 삼성으로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인 셈이다.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13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 당시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의 질의가 윤우진 의혹과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에 집중되다 보니 윤 후보자의 장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 역시 핵심 이슈였다.
윤 후보자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검·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지휘는 일부 변경하는 선에서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수사'지휘'가 아닌 수사'협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수처 신설안이 국가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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