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비확산·군축 노력 세계 최하위"

"北, 핵 비확산·군축 노력 세계 최하위"
美군축협회 '핵보유' 11개국 평가 보고서…2010년 이래 연속 'F등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이 진행한 국가별 핵군축 노력 수준 평가에서 북한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미 군축협회(ACA)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2019 핵 비확산 및 군비 축소에 대한 진전 평가 성적표' 보고서에 따르면 핵보유국 및 핵보유가 의심되거나 핵 개발을 추진 중인 전세계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북한은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F학점'을 받았다.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된 4차례의 평가에서 연속 F등급을 받은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같은 '우려 국가(state of concern)' 카테고리의 이란과 시리아는 C∼D등급 수준을 맴돌고 있다.
ACA 보고서는 ▲핵실험 금지 ▲핵물질 생산 중단 ▲핵무기 경고수준 감소 ▲핵무력 감소 ▲소극적 안전보장(NSA) 선언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준수 ▲핵무기 관련 수출통제 ▲다자간 핵안전보장 준수 등 총 10개 지표를 계량화해 나라별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중 '핵무기 경고수준 감소'와 '다자간 핵안전보장 준수'를 제외한 8개 지표에서 전부 'F'를 받았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북한은 평가 기간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며, 마지막 평가였던 2016년도와 비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상당히 진전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 최대 6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의 핵물질을 생산했고, 지금도 연간 핵무기 6∼7개 분량의 핵물질을 추출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운반체계 구축 상황도 강조했다.
2009년 이후 IAEA 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부정적 평가의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2018년 자발적으로 선언한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이행하고 있고, 북미 대화에 의지를 보이는 점 등에 대해 '플러스' 요인으로 평하며 "향후 협상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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