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김상조 靑정책실장 출석 두고 공방(종합)
與 "경제부총리로 충분" vs 野 "日 대응 답변에 필요"…출석은 불발
수출규제 대응 추경규모 쟁점…홍남기 "1천200억보다 늘어날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이은정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충분히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등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정무 영역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해서 답변할 수 있는 김 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오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줄 분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예결위를 무시하면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것인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예결위에 불러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다소 정치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니어서 국회법상 예결위 출석 의무가 없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무수석 등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실장 출석 문제로 회의가 파행하자 일단 질의를 시작하고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자며 '중재'에 나섰지만, 오후까지도 김 실장의 출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지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중 오후 12시16분 김 실장과 통화했다"며 "김 실장이 윗선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답변을 기다렸으나, 3시간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실장이 윗선에서 국회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못 나온다는 것은 청와대가 일본과의 경제 분쟁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거나 국민을 향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결위에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이 또 누가 있나"라고 방어했다.
홍 부총리도 정책질의 답변 도중 "제가 내각에서는 경제를 책임지고 간다"고 언급, 자신이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김 실장이 민주당 윤후덕 간사에게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했다고 한다"며 "윤 간사가 이 같은 상황을 별도로 통지했으면 회의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당은 부품·소재·장비 산업 등과 관련한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예산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 대응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무능과 무책임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산자위 예결소위에 올라온 안을 보면 5천31억원이 있고, 중기부에서 올린 안은 2천647억원으로 돼 있다"며 "원칙과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천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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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부총리로 충분" vs 野 "日 대응 답변에 필요"…출석은 불발
수출규제 대응 추경규모 쟁점…홍남기 "1천200억보다 늘어날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이은정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충분히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등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정무 영역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해서 답변할 수 있는 김 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오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줄 분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예결위를 무시하면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것인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예결위에 불러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다소 정치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니어서 국회법상 예결위 출석 의무가 없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무수석 등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실장 출석 문제로 회의가 파행하자 일단 질의를 시작하고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자며 '중재'에 나섰지만, 오후까지도 김 실장의 출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지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중 오후 12시16분 김 실장과 통화했다"며 "김 실장이 윗선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답변을 기다렸으나, 3시간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실장이 윗선에서 국회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못 나온다는 것은 청와대가 일본과의 경제 분쟁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거나 국민을 향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결위에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이 또 누가 있나"라고 방어했다.
홍 부총리도 정책질의 답변 도중 "제가 내각에서는 경제를 책임지고 간다"고 언급, 자신이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김 실장이 민주당 윤후덕 간사에게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했다고 한다"며 "윤 간사가 이 같은 상황을 별도로 통지했으면 회의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당은 부품·소재·장비 산업 등과 관련한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예산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 대응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무능과 무책임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산자위 예결소위에 올라온 안을 보면 5천31억원이 있고, 중기부에서 올린 안은 2천647억원으로 돼 있다"며 "원칙과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천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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