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日경제에 더큰 피해 경고…외교해결 장으로 돌아오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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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산케이 "韓, 미국에 울며 매달려 중재 요청"…'조롱성 사설'
극우 성향이 강한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15일 "한국이 미국에 울며 매달리고 있다"며 조롱하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다. 산케이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해 일본을 비판하며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미국에 울며 매달려 중재하게 할 생각이면 오해가 심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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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정부·안성에 호우주의보…곳곳 강한 소나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의정부·안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5일 오후 2시 30분 이들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일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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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5당대표 회동 준비돼 있다"…黃제안 '긍정', 의제는 '신중'
청와대는 15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은 항상 준비돼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의제나 형식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논의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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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바른미래당,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해왔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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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스라엘 정상회담…靑 "한반도 평화구축 지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 심화 방안과 한반도·중동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전날 공식 방한한 리블린 대통령은 18일까지 체류할 예정이다. 1962년 한국과 수교한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방한한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으로, 리블린 대통령은 2002년 통신부 장관 재임 당시 방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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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종용에 허위자백 병사, 8월 전역 앞둔 병장…대가성 없어"
국방부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한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15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A 장교는 부대 내 탄약고 근처에서 거동 수사자가 초병에게 목격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전 6시, 지휘통제실 근무 병사 10명을 휴게실로 불렀다. 사건 당일에는 모두 비번이었던 병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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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방법,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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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로 '강남8학군 부활'은 과도한 우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이른바 '강남8학군(강남구·서초구)'이 부활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교육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8학군 부활 등) 과도한 우려나 오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은 일반고 배정 방식상 1단계에서 학군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어서, 특정 지역에 전입을 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학군에 지원하는 학생은 7∼8%로 적고 강남8학군 지원이 많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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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액, 과거보다 적지 않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계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인상금액으로 보면 과거보다 낮은 금액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으로부터 "인상률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점, 그 사이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점, 노동자 생활 안정,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해 의결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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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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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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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산케이 "韓, 미국에 울며 매달려 중재 요청"…'조롱성 사설'
극우 성향이 강한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15일 "한국이 미국에 울며 매달리고 있다"며 조롱하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다. 산케이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해 일본을 비판하며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미국에 울며 매달려 중재하게 할 생각이면 오해가 심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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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정부·안성에 호우주의보…곳곳 강한 소나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의정부·안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5일 오후 2시 30분 이들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일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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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5당대표 회동 준비돼 있다"…黃제안 '긍정', 의제는 '신중'
청와대는 15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은 항상 준비돼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의제나 형식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논의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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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바른미래당,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해왔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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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스라엘 정상회담…靑 "한반도 평화구축 지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 심화 방안과 한반도·중동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전날 공식 방한한 리블린 대통령은 18일까지 체류할 예정이다. 1962년 한국과 수교한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방한한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으로, 리블린 대통령은 2002년 통신부 장관 재임 당시 방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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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종용에 허위자백 병사, 8월 전역 앞둔 병장…대가성 없어"
국방부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한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15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A 장교는 부대 내 탄약고 근처에서 거동 수사자가 초병에게 목격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전 6시, 지휘통제실 근무 병사 10명을 휴게실로 불렀다. 사건 당일에는 모두 비번이었던 병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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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방법,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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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로 '강남8학군 부활'은 과도한 우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이른바 '강남8학군(강남구·서초구)'이 부활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교육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8학군 부활 등) 과도한 우려나 오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은 일반고 배정 방식상 1단계에서 학군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어서, 특정 지역에 전입을 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학군에 지원하는 학생은 7∼8%로 적고 강남8학군 지원이 많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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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액, 과거보다 적지 않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계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인상금액으로 보면 과거보다 낮은 금액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으로부터 "인상률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점, 그 사이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감소한 점, 노동자 생활 안정,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해 의결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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