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 이민정책 놓고는 존슨-헌트 입장 엇갈려
(서울·런던=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후 예상되는 혼란과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이른바 '백스톱'(Backstop) 조항은 테리사 메이 현 영국 총리와 EU의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조만간 물러날 메이 총리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경쟁 중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이 이 조항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일간 가디언과 로이터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슨 전 장관은 이날 열린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나는 (브렉시트) 시한과 일방적인 탈출구 또는 백스톱을 위해 공을 들인 모든 장치와 구실, 보완 내용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헌트 장관 역시 "백스톱은 현 상황에서는 죽었다"며 백스톱 조항의 수정이 별 도움은 안 되는 만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을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면 당장 브렉시트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에 따른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영국 의회 내 강경파는 백스톱 조항을 두면 유럽연합 탈퇴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종료 시기도 불명확하다며 이 조항의 변화 또는 포기를 주장한다.
브렉시트 강경파로 꼽히는 존슨 전 장관에 이어 그의 경쟁자인 헌트 장관까지 백스톱 폐기에 가세하면서, 메이 총리와 EU 간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두 후보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대신 이들은 백스톱의 대안으로 국경선 밖 통관 검사 등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 후보가 10일 열린 청문회에서 "백스톱은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지켜져야 한다"며 백스톱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영국과 EU의 견해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브렉시트 이후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존슨 전 장관과 헌트 장관이 입장이 엇갈렸다.
메이 총리하에서 보수당 정부는 나라 전체 순이민자 수를 10만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슨 전 장관은 이민자 규모를 축소할지를 묻자 "숫자 게임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브렉시트 이후에) 우리는 (국경) 통제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투표했던 이유다. 지금은 이를 갖기 좋을 때"라고 말했다.
반면 헌트 장관은 국경 통제권 회복이 중요하다는 존슨 전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면서도 이민자수 역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헌트 장관은 "국민은 순이민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로 (브렉시트 찬성에) 투표했다"면서 "이민자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국민은 우리가 국민투표 결과를 배반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존슨 전 장관은 총리로 선출될 경우 여자친구인 캐리 시먼즈와 총리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서 함께 살 것인지를 묻자 "그런 종류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는다는 가차 없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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