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연구소→연구원 승격, 일본 수출 규제로 앞당겨지나

재료연구소→연구원 승격, 일본 수출 규제로 앞당겨지나
소재 기술 중요성 커지면서 재료연구소 독립법인화 목소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동차 연비를 높이려면 엔진이나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것 못잖게 차체가 무겁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철만큼 튼튼하면서 가벼운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인공장기나 인공관절 등을 만들려면 인체에 해가 없는 소재가 필요하다.
차세대 반도체 또는 휘거나 둘둘 마는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데도 신소재가 들어간다.
신산업이나 기존산업에서 소재(素材) 중요성이 날로 커진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려 하면서 소재 전문 국가연구기관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재 전문 연구기관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다.
그러나 소재기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독립 연구법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재료연구소는 예산, 인력, 연구 자율성 등에서 제약을 받았다.
기계·항공·자동차·조선 등 소재 중요성이 큰 중공업이 주력산업인 경남권 기업들과 창원상공회의소는 2016년 '재료연구소 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재료연구소 독립 법인화(연구소→연구원 승격)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창원시에 지역구가 있는 박완수 국회의원,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은 2017년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창원시는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에 대비해 진해구 여좌동 옛 육군대학 터에 조성하는 첨단연구단지 일부 부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진작에 확정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한국기계연구원을 포함해 19개 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못 박고 있다.



재료연구소가 독립법인이 되려면 해당 법률을 바꿔 '재료연구원'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새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법인화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승격 법률안은 2년째 심의 보류 중인 상태다.
경남권 9개 시·군 상공회의소가 회원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에는 지난 12일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 법안 심사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보내는 등 일본의 소재 품목 수출 규제를 계기로 다시 독립법인화 목소리를 크게 냈다.
박희석 창원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장은 17일 "소재 강국 일본, 독일은 독자적인 소재기술 전문 연구원이 있다"며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가 재료연구소의 독립 법인화를 빨리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지역 업체들이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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