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택 통일연구원장 "북한의 우선순위, 제재해제보다 체제안보"

임강택 통일연구원장 "북한의 우선순위, 제재해제보다 체제안보"
워싱턴DC서 美싱크탱크들 면담후 간담회…"하노이後 전략 바꿔"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생각해봤을 때 체제 안보나 정권의 안정적 유지가 (제재 해제보다)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임 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대북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북한이 이왕이면 분위기를 만들어서 제재를 해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중요한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하겠다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제재의 영향은 있는데 결정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기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재가 장기화해서 경제가 정말 나빠지면 체제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충분히 제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정권 기반은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이 제재(해제)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했지 해제에 관심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다 체제안전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걸로 전략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중국의 대북제재에 '구멍' 역할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국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이해하는 중국의 영향력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미국에 책을 안 잡히려고 정말 신경 써서 제재 이행하고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DC에서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두루 만난 임 원장은 "북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지 아닌지, 정치 부문이 안정적인지 변화 가능성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국 전문가들의 인식과 약간 차이가 있더라"라고 전했다.
임 원장은 "북한이 시장화라는 현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과정의 정책적 변화나 경제적 현상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것이 북한 체제하고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지 설명함으로써 (미국 전문가들에게)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한 미국 전문가들의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북한 측에서 언제 만나자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분위기였다"고 소개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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