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美 위협에도 '디지털세' 과세 방침 고수 천명

프랑스, 美 위협에도 '디지털세' 과세 방침 고수 천명
佛 재정경제부 장관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과세 방법"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프랑스가 미국의 보복 위협에도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디지털 거대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는 이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더 나은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만 방침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좀 더 폭넓은 후속 합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G7이 법인세 최저, 최고 세율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기를 바라지만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세율이 정해질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앞서 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일 연수익이 7억5천만 유로(9천900억원 상당)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천500만 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한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의 IT 대기업 30여개 정도다.
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주요 표적이 됐다.
프랑스는 당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상대로 올해 3월까지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었지만,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독자적인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프랑스의 이 같은 방침에 미국이 관세 보복을 경고하면서 양국 간 무역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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