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의원들 "화웨이 제재 풀려면 의회 승인 먼저"

美상하원 의원들 "화웨이 제재 풀려면 의회 승인 먼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나란히 발의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이날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의 미래 수호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톰 코튼, 마코 루비오, 밋 롬니, 민주당 상원의원인 크리스 반 홀렌, 마크 워너, 리처드 블루먼솔이 참여했다.
이 법안에는 화웨이를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웨이와 거래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회가 불허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하원에서도 민주당 지미 패네타 의원과 공화당 마크 갤러거 의원 등이 주도해 이날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상무부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리고,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를 숨긴 통신장비를 팔아 기밀 등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의혹, 미국의 대이란제재 위반 혐의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의회에선 반대 여론이 거세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최근 제재를 사실상 팔아먹는다면, 우리는 법률을 만들어 제재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동맹국에도 정보 감청 우려 등을 제기하며 화웨이를 5G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웨이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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