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日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
일본 정부는 17일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계속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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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다나스' 북상에 장맛비도 많아질 듯
제5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으로 장맛비도 예상보다 많이 내릴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나스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480㎞ 해상에서 북북동쪽으로 시속 15㎞로 이동 중이다. 다나스는 대만을 거쳐 오는 21일쯤 서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에 접근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으나 정확한 이동 경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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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 4억1천만원…부동산이 75%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작년 우리나라의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분의 3 수준으로 늘었다. 한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은 4억1천만원대로 추산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작년 말 1경5천511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1천174조4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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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오인신고·대공용의점 없다"…'잠망경 소동' 6시간에 종료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는 결국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 합참은 1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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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배기 계좌로 학원비 수납…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탈세가 의심되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을 추려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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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자사고·특목고 폐지 공론화하자…일반고 지원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서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없앨지 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를 비롯한 일반고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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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젤예' 등 드라마 스태프, '프리랜서' 이름 아래 중노동
KBS 2TV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세젤예) 등 인기 TV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 137명이 사실상 노동자인데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정부의 시정 조치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 '닥터 프리즈너', '왼손잡이 아내' 등 KBS의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지난 2월 말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 지부가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4∼6월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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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본질 아니라는 트럼프…북미 실무협상 재개 늦춰지나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계, 대미 압박에 나선 가운데 미국 측이 또다시 속도조절론을 꺼내 들었다. 북한의 압박에 맞대응을 자제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발신하면서도 시간에 쫓겨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문제 삼은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일단은 원칙론적 기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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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소' 김준기 전 DB 회장, 미국서 "질병치료" 체류 연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미국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질병 치료를 이유로 체류 자격 연장을 신청하고 있다"며 "6개월마다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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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대표, 주식매입비 30억 현금으로 돌려받은 정황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김 대표의 구속영장에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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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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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7일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계속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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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다나스' 북상에 장맛비도 많아질 듯
제5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으로 장맛비도 예상보다 많이 내릴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나스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480㎞ 해상에서 북북동쪽으로 시속 15㎞로 이동 중이다. 다나스는 대만을 거쳐 오는 21일쯤 서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에 접근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으나 정확한 이동 경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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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 4억1천만원…부동산이 75%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작년 우리나라의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분의 3 수준으로 늘었다. 한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은 4억1천만원대로 추산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작년 말 1경5천511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1천174조4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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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오인신고·대공용의점 없다"…'잠망경 소동' 6시간에 종료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는 결국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 합참은 1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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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배기 계좌로 학원비 수납…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탈세가 의심되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을 추려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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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자사고·특목고 폐지 공론화하자…일반고 지원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서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없앨지 여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를 비롯한 일반고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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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젤예' 등 드라마 스태프, '프리랜서' 이름 아래 중노동
KBS 2TV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세젤예) 등 인기 TV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 137명이 사실상 노동자인데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정부의 시정 조치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 '닥터 프리즈너', '왼손잡이 아내' 등 KBS의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지난 2월 말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 지부가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4∼6월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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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본질 아니라는 트럼프…북미 실무협상 재개 늦춰지나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계, 대미 압박에 나선 가운데 미국 측이 또다시 속도조절론을 꺼내 들었다. 북한의 압박에 맞대응을 자제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발신하면서도 시간에 쫓겨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문제 삼은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일단은 원칙론적 기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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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피소' 김준기 전 DB 회장, 미국서 "질병치료" 체류 연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미국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질병 치료를 이유로 체류 자격 연장을 신청하고 있다"며 "6개월마다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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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대표, 주식매입비 30억 현금으로 돌려받은 정황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김 대표의 구속영장에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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