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정보경찰 폐지하라"

시민단체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정보경찰 폐지하라"
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경찰 개혁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경찰청)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을 계기로 불거진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정치 관여 의혹을 지적하며 "정보경찰이 해온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보경찰이 해온 일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며 "정권의 이해에 맞춰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 해체 및 개혁에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정보경찰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활동을 벌였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역할이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경찰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그 결과로 위상 강화, 인사상 혜택 등을 주는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정보경찰과 결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정보경찰이 해온 정책 정보 수집, 인사 검증 등은 관계 부처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정보경찰은 어떤 이유로도 더는 현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정보경찰 활동의 규범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수사기능의 분리, 정보 수집 권한의 한계 등 정보경찰 개혁 방향 등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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