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대표 대화록] ① 일본 수출규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방현덕 설승은 이슬기 이보배 이동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경제·안보 정책, 선거제 개혁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시작해 당초 예정 시간인 120분을 1시간 이상 넘겨 180분 가량 진행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여야 5당대표 "일본,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 연합뉴스 (Yonhapnews)
다음은 회동 직후 각 정당이 브리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화록이다.
◇ 일본 대(對)한국 수출 규제
▲ 이해찬 대표 =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기업이 함께 나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 문 대통령 = 지금 국회를 제외하고는 민관과 정부, 청와대까지 긴밀한 협력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공동보조를 이루지 못했다. 비상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 황교안 대표 =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
▲ 심상정 대표 = 국민들의 분노를 집약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로 의지를 밝혀야 한다.
▲ 문 대통령 = 실질적으로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높이는 것과 수입 창구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황교안 대표 =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의 경우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아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문 대통령 = (공동발표문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경제대책으로 5당 합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국민들과 언론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 정동영 대표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도는 엄중한 의미다. 경제보복 조치의 선을 넘어서서 한일관계의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다.
▲ 문 대통령 =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의 회신기한이 오늘(18일)인데, 기한이 지난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대응 수준을 조절하고 준비하겠다.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 미국을 방문한 것은 중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을 돕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 손학규 대표 =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일본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이 근본 원인인데,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뛰어넘어 외교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 문 대통령 =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데 있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문제가 있다. 삼권분립 측면에서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무언가를 빨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피해자들의 수용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외교적 협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처럼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된다.
▲ 손학규 대표 = 기금 등을 통해 먼저 배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 문 대통령 = 피해자들이 동의하겠느냐. 위안부 합의를 보면 정부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피해자들과 국민이 거부해 무력화됐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애초에 피해자의 수용성을 따져서 노력해야 한다.
▲ 손학규 대표 = 우리는 '1+1' 방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 제안 후 후속 조치 없이 일본에 대한 경고와 철회 요구만 하고 있다. 실질적인 외교적 교섭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달라.
▲ 문 대통령 = 대책을 마련하겠다. '1+1'만이 유일한 제안 방안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다. 만약 이른바 '1+1+α'안이 나온다고 해도 역시 피해자 수용성 부분을 점검해 추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간 합의가 무력화할 수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적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판단의 중심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다. 그 전제는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와 국민적 동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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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방현덕 설승은 이슬기 이보배 이동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경제·안보 정책, 선거제 개혁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시작해 당초 예정 시간인 120분을 1시간 이상 넘겨 180분 가량 진행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여야 5당대표 "일본,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 연합뉴스 (Yonhapnews)
다음은 회동 직후 각 정당이 브리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화록이다.
◇ 일본 대(對)한국 수출 규제
▲ 이해찬 대표 =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기업이 함께 나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 문 대통령 = 지금 국회를 제외하고는 민관과 정부, 청와대까지 긴밀한 협력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공동보조를 이루지 못했다. 비상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 황교안 대표 =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
▲ 심상정 대표 = 국민들의 분노를 집약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로 의지를 밝혀야 한다.
▲ 문 대통령 = 실질적으로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높이는 것과 수입 창구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황교안 대표 =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의 경우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아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문 대통령 = (공동발표문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인 경제대책으로 5당 합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국민들과 언론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 정동영 대표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도는 엄중한 의미다. 경제보복 조치의 선을 넘어서서 한일관계의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다.
▲ 문 대통령 =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의 회신기한이 오늘(18일)인데, 기한이 지난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대응 수준을 조절하고 준비하겠다.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 미국을 방문한 것은 중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을 돕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 손학규 대표 =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일본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이 근본 원인인데,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뛰어넘어 외교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 문 대통령 =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데 있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문제가 있다. 삼권분립 측면에서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무언가를 빨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피해자들의 수용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외교적 협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처럼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된다.
▲ 손학규 대표 = 기금 등을 통해 먼저 배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 문 대통령 = 피해자들이 동의하겠느냐. 위안부 합의를 보면 정부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피해자들과 국민이 거부해 무력화됐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애초에 피해자의 수용성을 따져서 노력해야 한다.
▲ 손학규 대표 = 우리는 '1+1' 방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 제안 후 후속 조치 없이 일본에 대한 경고와 철회 요구만 하고 있다. 실질적인 외교적 교섭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달라.
▲ 문 대통령 = 대책을 마련하겠다. '1+1'만이 유일한 제안 방안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다. 만약 이른바 '1+1+α'안이 나온다고 해도 역시 피해자 수용성 부분을 점검해 추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간 합의가 무력화할 수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적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판단의 중심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다. 그 전제는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와 국민적 동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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