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판 '김정은 서신' 대자보 내사종결…"단순 의견 표명"

정부비판 '김정은 서신' 대자보 내사종결…"단순 의견 표명"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경찰이 올해 만우절을 전후로 전국 대학가에 게시된 '김정은 서신' 표방 정부 비판 대자보가 특이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대자보 내용이 사실 적시보다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가까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사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만우절인 올해 4월 1일 전국 각지 대학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는 112신고가 잇따르자 내사에 착수했다.
대자보에는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는 제목으로 작성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형태를 빌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대자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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