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심사 중단…김재원 "정부, 백지수표 사용 의도"

예결위 추경심사 중단…김재원 "정부, 백지수표 사용 의도"
"日 무역보복 대응예산 근거자료 부실…더는 예결위 열 수 없다고 판단"
"정부, 국회 재정통제권에 도전적 자세로 일관"…국회 예결위원장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추경안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예산은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 절차지만 사태가 엄중해 예결위는 수정예산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아도 증액심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도전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정부 측에서 종합정책질의 때 제출한 해당 예산 규모는 1천200억원가량이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그 정도 필요하다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여당은 약 8천억원이 필요하다며 증액 요구를 해왔는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천700억원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고 구두로 내게 말했다"며 "그런데 2천7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마디가 전부였고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추경이 필요 없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더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인) 저는 제 지역구(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로 돌아가 민원상담을 하면서 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도 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예결소위를 열고 추경 감액심사를 진행했으나, 사업별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대부분의 사업이 의결 보류됐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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