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방침 철회해야"

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방침 철회해야"
국회토론회서 입장 발표…국방부 "병역자원 줄어 감축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에 연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산업기술진흥협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방침의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지금껏 7천여 개 기업에서 5만여 석·박사 연구원들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며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이 어려운 이때, 전문연구요원의 정원축소 방침은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꺾는 처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성신전기공업의 이기현 대표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석·박사급 인력을 활용하도록 돕고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 재배치되도록 하고 있다"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이성진 이노뎁 대표는 "전문연구요원 정원축소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은 정책 당국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며 "산업 전문연구요원 정원의 축소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주제발표 연사들은 전문연구요원의 정원을 되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확대를 통해 4차산업혁명 관련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도 "전문연구요원제도가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면 연구 규모가 10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므로 이에 걸맞게 전문연구요원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병역자원이 3분의 1로 축소돼 전문연구요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이공계 병역 특례의 축소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일 내 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이종걸·노웅래·이원욱·김성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했다.
앞서 22일과 16일에는 전국 대학·과학기술원 교수회와 학생회가 각각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및 폐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15일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가, 11일에는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산업계 단체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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