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연구 사업 수행할 별도 국책기관 설립 필요"

"섬 발전 연구 사업 수행할 별도 국책기관 설립 필요"
전남도, 섬 발전 연구원 수립 유치 연구용역 공개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섬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통합해 완결된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섬 발전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섬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처 협업체계 구축보다는 협업 추진 기관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별도 전문기관 설립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24일 전남도의 '한국 섬 발전 연구원 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종합·체계적인 섬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섬 발전 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섬 발전 추진대책'에 포함됐지만, 현재까지 설립 여부도 결정되지 않는 등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전남도의 연구용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 현재 정부의 섬 정책 현황 및 한계점 등을 살펴 국책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서는 섬에 대한 정부 정책 집행이 다(多)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통합적 관점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별로 쪼개진 권한과 예산, 조직 운영으로 고객 수요보다는 행정 편의적 운영에 치중했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용역은 상대적 소외지역이자 사회적 약자인 섬 주민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섬의 역할과 기능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유무인 도서를 통합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고 섬을 하나의 부처에서 종합관리하는 체제로 일원화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섬을 전담해 연구하는 공공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EU는 유럽연합과 국가-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섬 발전연구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 영역의 총괄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다부처 협업 체계 구조보다는 별도의 단일 기구 설립이 적합한 것으로 용역은 판단했다.
기구 설립방식으로는 정부가 직접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안,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출연해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안, 특정 기관의 부설 기관으로 운영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지닐 수 있는 50여명 규모의 정부 출연기관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정부 정책 방향과 연구원 사업영역을 고려할 때 전남이 연구원 설립에 최적지라며 주요 지자체에 분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세계에서 섬이 4번째로 많은 국가임에도 섬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국가 차원의 전담 연구기관이 없다"며 "정부 국회 차원의 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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