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발족…법령 자치권 침해 여부 조언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발족…법령 자치권 침해 여부 조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를 자문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이 25일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자문단은 단장인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제·개정 법령안의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지자체의 권한을 빼앗거나 중앙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게 한 것으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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