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국방부 "러시아 영공침범, 기기 오작동일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이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는 러시아 측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러시아 무관과 협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기기 오작동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무관이 어제 협의에서 '정상적 루트(비행경로)를 밟았다면 (영공을) 침범할 이유가 없다. 오작동일 수 있다. 오늘 같은 상황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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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 중·러 KADIZ 진입에 "유사 상황에 양국 긴밀협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에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무단 진입해 한국 측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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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힘 합쳐야…당당하게 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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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이르면 내일 교체…후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사실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으로 조 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인사 교체를 단행한다는 것으로,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정·일자리·시민사회 등 3곳 수석에 대한 후임자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안에 인사발표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르면 내일(25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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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출범 '윤석열號' 사정기조 관심…적폐수사 지속하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윤석열(59·23기) 차기 검찰총장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적폐 수사' 위주로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 뒤 대검으로 첫 출근을 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검찰의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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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장맛비…중부 최대 400㎜
24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중국 중부까지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남하하는 건조한 공기와 만나면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장마전선이 활성화해 느리게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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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7곳 첫 출범…혁신기술 규제 58건 풀린다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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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브로커 먹잇감 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부동한 불법 청약자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중개한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청약한 171명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정 청약 수사대상자 171명 가운데 169명은 임신진단서 위조, 대리산모 허위 진단, 임신진단서 제출 후 낙태 등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서류를 제출해 당첨됐으며 3명은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거나 위장결혼을 통해 부정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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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위법" 재심의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8천590원)을 의결했고 노동부는 19일 이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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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된다…인터넷은행법 첫 수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안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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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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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러시아 영공침범, 기기 오작동일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이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는 러시아 측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러시아 무관과 협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기기 오작동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무관이 어제 협의에서 '정상적 루트(비행경로)를 밟았다면 (영공을) 침범할 이유가 없다. 오작동일 수 있다. 오늘 같은 상황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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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 중·러 KADIZ 진입에 "유사 상황에 양국 긴밀협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에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무단 진입해 한국 측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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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힘 합쳐야…당당하게 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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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이르면 내일 교체…후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사실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으로 조 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인사 교체를 단행한다는 것으로,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정·일자리·시민사회 등 3곳 수석에 대한 후임자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안에 인사발표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르면 내일(25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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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출범 '윤석열號' 사정기조 관심…적폐수사 지속하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윤석열(59·23기) 차기 검찰총장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적폐 수사' 위주로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 뒤 대검으로 첫 출근을 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검찰의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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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장맛비…중부 최대 400㎜
24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중국 중부까지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에서 남하하는 건조한 공기와 만나면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장마전선이 활성화해 느리게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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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7곳 첫 출범…혁신기술 규제 58건 풀린다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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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브로커 먹잇감 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부동한 불법 청약자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중개한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청약한 171명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정 청약 수사대상자 171명 가운데 169명은 임신진단서 위조, 대리산모 허위 진단, 임신진단서 제출 후 낙태 등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서류를 제출해 당첨됐으며 3명은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거나 위장결혼을 통해 부정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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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위법" 재심의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8천590원)을 의결했고 노동부는 19일 이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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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된다…인터넷은행법 첫 수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가 지난 4월 제출한 이 안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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