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늦춰지나…곳곳에 변수
아베 휴가·숙려기간 등 고려…靑·정부, 다양한 시나리오 그리며 대비
日 스스로 타격받을 가능성도…광복절·日개각·일왕 즉위식 등 일정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느냐에 대한 일본의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대두하고 있다.
일본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얽혀있는 데다 이 조치가 결정됐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결정이 미뤄지더라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제기된다.
나아가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한일 갈등이 더욱 심각한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아베 여름 휴가·숙려기간 등 변수…화이트리스트 결정 늦어지나
애초 국내에서는 일본에서 각의가 매주 화·금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6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최근 변수가 더해지며 일정이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여름휴가를 떠났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다.
아베 총리는 다음 주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26일 각의 개최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여기에 더해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대량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 역시 변수다.
현재 일본 정부의 절차에 따르면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을 최대 14일까지 두게 돼 있고 이번 사례처럼 의견서가 많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숙려기간 역시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26일 각의가 열려 이 안건을 의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그 이후로는 30일, 8월 2일, 8월 6일께 각의가 열릴 수 있다.
일본의 결정이 지연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펴거나 국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8·15, 일왕 즉위식 등 정치일정…중장기 변수될듯
이런 단기적 변수 외에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영향을 미칠 정치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우선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 맞이할 8·15 광복절이 첫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느냐에 따라 이후 국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각 역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참의원 선거를 치른 아베 총리는 9월 중 개각 및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에 어떤 인사들이 포진하느냐에 따라 수출규제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0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일정도 주목된다.
일본으로서는 반세기 만에 맞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인 만큼 한일관계를 풀어갈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온다.
일례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최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10월 일왕 즉위 전까지 (한국이) 특사를 파견해야 한국도 축하 사절단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도 외교적 해결 노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 日 스스로 타격받을 부담…수도꼭지를 다 틀어막긴 어려울 것 전망도
만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본이 실제로 얼마 만큼 전면적인 규제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일본 역시 대(對) 한국 규제가 자국에 미칠 타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특혜였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일본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수도꼭지'를 다 틀어막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례로 금융조치로 규제가 확산하리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갑작스레 일본 은행이 한국에 대한 대출을 다 잠그는 극단적 형태는 나오기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 내에서는 이런 관측과 별개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이뤄지는 시기, 방식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물밑에서 꾸준히 기업들을 접촉, 재고 상황이나 설비 증설 계획, 연구개발(R&D) 진척상황 등을 살펴보고 지원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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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휴가·숙려기간 등 고려…靑·정부, 다양한 시나리오 그리며 대비
日 스스로 타격받을 가능성도…광복절·日개각·일왕 즉위식 등 일정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느냐에 대한 일본의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대두하고 있다.
일본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얽혀있는 데다 이 조치가 결정됐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결정이 미뤄지더라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제기된다.
나아가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한일 갈등이 더욱 심각한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아베 여름 휴가·숙려기간 등 변수…화이트리스트 결정 늦어지나
애초 국내에서는 일본에서 각의가 매주 화·금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6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최근 변수가 더해지며 일정이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여름휴가를 떠났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다.
아베 총리는 다음 주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26일 각의 개최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여기에 더해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대량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 역시 변수다.
현재 일본 정부의 절차에 따르면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을 최대 14일까지 두게 돼 있고 이번 사례처럼 의견서가 많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숙려기간 역시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26일 각의가 열려 이 안건을 의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그 이후로는 30일, 8월 2일, 8월 6일께 각의가 열릴 수 있다.
일본의 결정이 지연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펴거나 국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8·15, 일왕 즉위식 등 정치일정…중장기 변수될듯
이런 단기적 변수 외에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영향을 미칠 정치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우선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 맞이할 8·15 광복절이 첫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느냐에 따라 이후 국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각 역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참의원 선거를 치른 아베 총리는 9월 중 개각 및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에 어떤 인사들이 포진하느냐에 따라 수출규제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0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일정도 주목된다.
일본으로서는 반세기 만에 맞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인 만큼 한일관계를 풀어갈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온다.
일례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최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10월 일왕 즉위 전까지 (한국이) 특사를 파견해야 한국도 축하 사절단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도 외교적 해결 노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 日 스스로 타격받을 부담…수도꼭지를 다 틀어막긴 어려울 것 전망도
만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본이 실제로 얼마 만큼 전면적인 규제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일본 역시 대(對) 한국 규제가 자국에 미칠 타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특혜였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일본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수도꼭지'를 다 틀어막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례로 금융조치로 규제가 확산하리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갑작스레 일본 은행이 한국에 대한 대출을 다 잠그는 극단적 형태는 나오기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 내에서는 이런 관측과 별개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이뤄지는 시기, 방식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물밑에서 꾸준히 기업들을 접촉, 재고 상황이나 설비 증설 계획, 연구개발(R&D) 진척상황 등을 살펴보고 지원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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