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근로소득공제한도 2천만원…고소득층 5년간 세부담 3천773억원↑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고, 소형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핀셋 증세'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3천773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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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감세로 투자 살린다…5년 누적 세부담 2천억↓
정부가 극심한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이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에 2천62억원, 중소기업에 2천802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등 법인세가 5천500억원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수해온 대기업 증세 정책과는 배치되지만, 정부는 그만큼 경기적 상황이 엄중한 데 따른 한시적 경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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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檢 본질에 더 충실"…조국과 장시간 대화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윤 총장은 인사말에서 "주변에 있는 검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내온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제 앞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늘 원리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는 본질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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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특활비 2심' 일부 감형…총 형량 32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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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매운동 확산…편의점 업계 日맥주 할인행사 중단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수입 맥주 할인 행사에서 일본산 제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개별 점포가 아닌 유통업체 본사 차원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관련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분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편의점 중에는 일부 일본산 제품에 대해 발주 자체를 중단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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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늦춰지나…곳곳에 변수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느냐에 대한 일본의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대두하고 있다. 일본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얽혀있는 데다 이 조치가 결정됐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결정이 미뤄지더라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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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실무협의 종료…영공침범 '레이더 항적자료' 등 전달
한국과 러시아는 25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25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 어간까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실무협의에는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과 주한 러시아 무관부 무관대리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대령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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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미사일 발사에 여야 안보공방…추경 이달내 처리 불투명
여야는 25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도발에 이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안보 이슈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막을 쳤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련의 사태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 탓이라고 주장하며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한국당을 경계하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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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한 초교 과학실서 포르말린 병 깨져 1천200명 대피
25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포르말린'이 소량 유출돼 교내에 있던 학생과 교사 1천200명이 대피했다. 서울 구로소방서에 따르면 이 학교의 2층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약 300㎖가 유출됐다. 과학실에서 용액 병을 옮기던 작업자가 실수로 용액 병을 깨뜨린 뒤 즉시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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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국가공무원 경쟁률 46.4대 1…여성 49.2% '역대 최고'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46.4대 1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응시자는 1만7천351명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17일 국가직 7급 공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60명 선발에 3만5천238명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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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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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감세로 투자 살린다…5년 누적 세부담 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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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檢 본질에 더 충실"…조국과 장시간 대화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윤 총장은 인사말에서 "주변에 있는 검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내온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제 앞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늘 원리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는 본질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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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특활비 2심' 일부 감형…총 형량 32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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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매운동 확산…편의점 업계 日맥주 할인행사 중단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수입 맥주 할인 행사에서 일본산 제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개별 점포가 아닌 유통업체 본사 차원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관련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분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편의점 중에는 일부 일본산 제품에 대해 발주 자체를 중단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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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늦춰지나…곳곳에 변수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느냐에 대한 일본의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대두하고 있다. 일본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얽혀있는 데다 이 조치가 결정됐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결정이 미뤄지더라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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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실무협의 종료…영공침범 '레이더 항적자료' 등 전달
한국과 러시아는 25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25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 어간까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실무협의에는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과 주한 러시아 무관부 무관대리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대령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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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미사일 발사에 여야 안보공방…추경 이달내 처리 불투명
여야는 25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도발에 이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안보 이슈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막을 쳤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련의 사태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 탓이라고 주장하며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한국당을 경계하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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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한 초교 과학실서 포르말린 병 깨져 1천200명 대피
25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포르말린'이 소량 유출돼 교내에 있던 학생과 교사 1천200명이 대피했다. 서울 구로소방서에 따르면 이 학교의 2층 과학실에서 포르말린 약 300㎖가 유출됐다. 과학실에서 용액 병을 옮기던 작업자가 실수로 용액 병을 깨뜨린 뒤 즉시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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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국가공무원 경쟁률 46.4대 1…여성 49.2% '역대 최고'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46.4대 1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응시자는 1만7천351명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17일 국가직 7급 공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60명 선발에 3만5천238명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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