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란 제재 유예 다시 연장"

"트럼프 행정부, 이란 제재 유예 다시 연장"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부과하려던 5개 핵 관련 제재를 다시금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3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회의에서 논란 끝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예키로 결정했으며 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련된 이란 핵 합의의 핵심 부분이 계속 존속하게 되는 셈이라고 로긴은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 연장 결정을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워싱턴의 대이란 강경파들을 당혹스럽게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유럽동맹, 그리고 이란 측으로부터는 환영받을 것이라고 로긴은 덧붙였다.
로긴은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최대압박' 정책 수행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내 긴장을 상징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백악관 회의에서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5개 별도 분야와 관련한 제재 유예(waiver)를 갱신할 것을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므누신 장관 편을 든 것으로 로긴은 전했다.
이란 문제의 주무 각료인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이번 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유예 연장을 발표할 때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로긴은 덧붙였다.
므누신 장관은 회의에서 만약 8월 1일 자로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조치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지난 2015년 이란과의 핵 합의에 따라 이란 내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러시아와 중국 및 유럽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제재의 부수효과를 다루기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했다.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제재 유예를 끝내는 게 우리의 상시 목표이며 이란과의 상황에 따라 유예는 철회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재무부의 타당한 우려에 따라 우리는 현재로서 제재 유예를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 유럽업체들은 현재 이란 내에서 아라크 지역 중수로 개조와 포르도 우라늄 농축센터와 부셰르 원전 연료 교환시설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5월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를 연장한 바 있으나 다른 2개 핵 관련 제재는 유예 연장을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모든 제재 유예를 철회한 바 있다.
조만간 발표될 제재 유예연장은 이들 이란 내 프로젝트 수행에 90일간의 제재 면제가 적용되게 된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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