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이후 자유무역항 10개 구축한다

英, 브렉시트 이후 자유무역항 10개 구축한다
존슨 신임 총리 당대표 경선 공약사항…"일자리 창출할 것"
일부에서는 돈세탁·탈세·위조품 제조 등에 악용 우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이후 교역 활성화를 위해 최대 10개의 자유무역항(free ports)을 구축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날 잉글랜드 동북부 미들즈브러의 티스항구 방문 전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유무역항은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의 당대표 경선 공약 중 하나다.
존슨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전국적으로 약 6개의 자유무역항을 지정할 예정이며, 이는 낙후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s)로도 불리는 자유무역항에 지정되면 일반적인 조세 및 관세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원자재 등을 수입해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통관이나 서류작업, 수입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영국은 1984∼2012년 리버풀, 사우샘프턴 등 7개 자유무역항을 지정해 운영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자유무역항 역시 폐기됐다.
트러스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항은 미래 번영을 위한 관문으로, 역내 기업과 제조업 등이 합류해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미국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35개국에 3천500여개의 자유무역항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회원국 내에는 80여개의 자유무역항이 있는데, 대부분 2004년 이후 EU에 합류한 국가에 위치하고 있다.
EU는 국가보조, 제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유무역항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장려하지 않는다.
영국 내에서도 자유무역항 구축이 돈세탁이나 탈세, 위조품 제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리 가드너 노동당 예비내각 국제통상부 장관은 "자유무역항이나 자유무역지대는 세금 우대 조치 등을 활용하기 위해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가게 문을 닫는 리스크를 부를 수 있다"면서 "노동 관련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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