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대법원, 극우 정당 '동맹'에 "4천900만유로 반환" 판결 확정

伊대법원, 극우 정당 '동맹'에 "4천900만유로 반환" 판결 확정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대법원이 연립정부의 한 축인 극우 정당 '동맹'에 대해 부당하게 취득한 국가 자금 4천900만 유로(약 666억원) 반환을 위한 재산 몰수 판결을 확정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5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항소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동맹의 전신인 북부동맹은 2008∼2010년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비용 4천900만 유로를 국가로부터 받아냈다.
북부동맹 창립자이자 전 대표인 움베르토 보씨와 그의 아들 렌초 보씨는 이후 회계담당자와 결탁해 이 자금을 자택 수리와 고급 차량 렌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항소법원은 보씨 전 대표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자산 4천900만 유로를 몰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북부동맹으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어받은 동맹은 당의 재정에 큰 압박을 받게 됐다.
문제가 된 4천900만 유로 가운데 현재까지 국가에 반환된 것은 300만 유로뿐이다.
동맹은 나머지 4천600만 유로에 대해 1년에 60만 유로(약 8억1천만원)씩 약 77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동맹은 작년 총선 당시 부패 청산을 내걸고 의회에 입성한 터라 이번 판결로 당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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