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協 "정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인터넷기업協 "정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2일 정부가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에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들의 매출 확대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인터넷 산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인터넷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통신사는 지난 수년간 CP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고가의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었다"며 "CP에게 통신망 투자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거나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규제는 통신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규제 등 현행 법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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