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前원내대표 "상원은 법안의 무덤, 필리버스터 폐지해야"

리드 前원내대표 "상원은 법안의 무덤, 필리버스터 폐지해야"
NYT 기고…"단순 과반으로 통과시켜야"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해리 리드 전 의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정 탓에 상원이 '법안의 무덤'이 됐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리드 전 의원은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기후변화나 총기 규제 관련 법안 등이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있다며 상원을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묵살되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미래가 필리버스터의 제단 위에서 희생되고 있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폐지를 촉구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제도로, 상원에서만 허용된다.
그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핵심 쟁점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의 뜻을 억압하는 공화당의 능력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을 향해 필리버스터 폐지를 지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리드 전 의원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원내대표를 지낸 베테랑 정치인이다.
그는 원내대표 재직 당시인 2013년 대법관을 제외한 대통령 지명직 고위 공직자 인준에 필요한 찬성표를 60표에서 51표로 완화하는 이른바 '핵 옵션'을 도입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고위 공직자 인준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공화당은 2017년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상원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폐지했다.
그는 상원의 법안 표결 방식과 관련,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가결로 인정하는 '단순 다수결'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전체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필리버스터 규정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리드 전 의원은 "과거에 필리버스터는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과 계획을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상원의 상징이었다"면서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더는 그때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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