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총리 '거짓말 혐의'로 법정에 세우려던 시도 무산

英 존슨 총리 '거짓말 혐의'로 법정에 세우려던 시도 무산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를 거짓말 혐의로 법정에 세우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14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고등법원은 이날 예전 공직 시절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 존슨 총리의 소환 여부를 대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해 달라는 마커스 볼(29)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볼은 앞서 존슨 총리(당시 전 장관)에 대한 사인기소(private prosecution)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20만 파운드(약 3억원)를 모았다.
2016년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를 전후해 당시 공직에 있던 존슨 총리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국민투표 당시 브렉시트 찬성 캠페인을 주도했던 존슨 총리는 영국이 매주 3억5천만파운드(약 5천100억원)를 EU에 내고 있다며 브렉시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금액은 영국이 EU로부터 다시 지원받는 돈을 제외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볼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정에 존슨 총리의 기소를 요청했고, 법정은 존슨 총리가 세 건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비공개 소환에 응한 뒤 형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난 5월 판결했다.
런던고등법원은 그러나 다음달 이같은 소환이 법에 위배된다며 소환 요청을 기각했고, 이에 볼은 대법원에서 이를 판단해달라며 요청했다.
그러나 런던고등법원은 이날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달라는 요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달라는 요청은 거부됐다"고 짧게 설명했다.
볼은 대법원이나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직접 사건을 다뤄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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