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백악관, 경기침체 막기 위해 한시적 급여세 인하 검토"

WP "백악관, 경기침체 막기 위해 한시적 급여세 인하 검토"
백악관은 "현시점에서 급여세 인하는 검토 안해" 부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급여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여러 가지 감세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가운데는 한시적인 급여세율 인하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급여세가 낮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구매력이 커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내부에선 이날 급여세 인하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경기침체가 끝난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더뎌지자 2011~2012년 한시적으로 급여세를 인하한 적이 있다.
미국민은 월급의 6.2%를 급여세로 내며 이렇게 걷힌 세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배정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세율을 4.2%로 한시적으로 줄었다가 2013년 다시 원상복구 했다.
WP는 만약 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세율이 인하된다면 많은 가정이 지난 2017년 감세 조치 때보다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1조5천억 달러의 천문학적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난해 미국이 3%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WP는 백악관이 기업 및 개인의 소비 활동 진작을 위해 급여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최근 들어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기업 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 앞으로 개인 소비마저 줄어든다면 미 경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이처럼 각종 경기부양책을 검토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단연코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고, 백악관 관료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신문은 진단했다.
WP는 급여세 인하의 수혜 대상이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이라는 점에서 통상 민주당이 더 선호하는 정책이며 급여세 인하로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급여세 인하안 추진 가능성을 배제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커들로 위원장이 어제 밝힌 대로 미국민을 위한 더 많은 감세안을 놓고 검토 중이나 현시점에서 급여세 인하를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인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신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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