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시간 촉박, 연말 시한까지 주요 타결 가능성 희박 <미 전문가>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북한이 설정한 올 연말 까지의 시한과 내년 중 미국과 한국의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핵 협상을 타결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미 전문가가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북핵 협상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지만,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 안보·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ce Priorities) 연구원이자 군사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 편집진인 존 데일 그로버는 19일 '북한과의 타결을 위한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는 기고를 통해 핵 협상 타결의 주요 변수로 부족한 시간을 지적했다.
그는 남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협상의 빠른 진전을 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잦은 정상접촉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경우 야당들의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버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경우 오는 선거 결과가 지금까지의 협상 코스를 바꿀 수도 있다면서 심지어 독재국인 북한도 지도자 김정은은 핵심 지도부와 군부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후 오는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으며 협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향후 4개월 이내에 주요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전망했다.
그로버 연구원은 그러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향후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타협은 가능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무기에 관한 협상은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평화조약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거론하면서 여기에 '일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일부 제한된 비핵화'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 가능한 협상들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나 모든 것을 다루는 '대타협'(grand bargain)보다 김정은이 설정한 시한 내에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 대선과 의회 선거가 임박해옴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으며 아울러 김정은에 (연말까지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진정한 진전을 이루는 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만약 북한이 2020년에 보다 공격적으로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 복귀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버 연구원은 "만약 타협이 가능하다면 빨리 이뤄져야 하며 문제는 시간"이라면서 (세부 협상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벌기 위해 '모종의 충분한 것'을 올 연말까지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로버 연구원은 향후 협상은 시간과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교관과 실무협상 관리들은 연말까지 시한은 물론 한국의 총선이 실시되는 내년 4월15일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이 패할 경우 대북 화해 정책을 완화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반대로 여당이 충분한 승리를 거둘 경우 11월 미 대선까지 7개월간 활발한 협상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나 전력투구하는 미 대선 속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 집중할 여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yj378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북한이 설정한 올 연말 까지의 시한과 내년 중 미국과 한국의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핵 협상을 타결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미 전문가가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북핵 협상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지만,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 안보·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ce Priorities) 연구원이자 군사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 편집진인 존 데일 그로버는 19일 '북한과의 타결을 위한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는 기고를 통해 핵 협상 타결의 주요 변수로 부족한 시간을 지적했다.
그는 남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협상의 빠른 진전을 원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잦은 정상접촉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경우 야당들의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버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경우 오는 선거 결과가 지금까지의 협상 코스를 바꿀 수도 있다면서 심지어 독재국인 북한도 지도자 김정은은 핵심 지도부와 군부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후 오는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으며 협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향후 4개월 이내에 주요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전망했다.
그로버 연구원은 그러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향후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타협은 가능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무기에 관한 협상은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평화조약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거론하면서 여기에 '일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일부 제한된 비핵화'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 가능한 협상들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나 모든 것을 다루는 '대타협'(grand bargain)보다 김정은이 설정한 시한 내에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 대선과 의회 선거가 임박해옴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으며 아울러 김정은에 (연말까지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진정한 진전을 이루는 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만약 북한이 2020년에 보다 공격적으로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 복귀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버 연구원은 "만약 타협이 가능하다면 빨리 이뤄져야 하며 문제는 시간"이라면서 (세부 협상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벌기 위해 '모종의 충분한 것'을 올 연말까지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로버 연구원은 향후 협상은 시간과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교관과 실무협상 관리들은 연말까지 시한은 물론 한국의 총선이 실시되는 내년 4월15일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이 패할 경우 대북 화해 정책을 완화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반대로 여당이 충분한 승리를 거둘 경우 11월 미 대선까지 7개월간 활발한 협상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나 전력투구하는 미 대선 속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 집중할 여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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