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노동이사제·금융중심지 등 민감 현안엔 '중립'

은성수, 노동이사제·금융중심지 등 민감 현안엔 '중립'
"노동이사제 큰 틀 논의 우선…금융중심지 착실히 준비해달라"
"금감원 권한·기능 존중…특사경 2년후 성과 점검·보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김연정 성서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노동이사제와 제3 금융중심지 육성,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중립적인 표현으로 피해갔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는 정부 전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국회 입법에 따라 범정부적인 방향성이 설정되면 금융 부문도 따르겠다는 의미로 본인이 앞서나갈 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구 현 금융위원장의 의견과 일치한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건과 관련해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에 전북에 대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지자체가 권고한 대로 착실히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 금융중심지 육성의 필요성이나 제3 금융중심지로서 전북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 중립적인 답변이다.
금융감독원과의 갈등 문제에도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금감원의 독립성 문제를 묻는 질의에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협업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에서 규정한 금감원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금감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금융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종합검사가 금융사의 수검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종합검사 방법·기준'과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금융위·금감원 갈등 요인이었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2년후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도입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로페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은 후보자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로페이 이용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널리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에 대해서도 "한국 경제규모, 금융시장 상황, 예보료율 인상 및 금융소비자 전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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