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존슨 총리 '의회 정회' 중단시켜달라" 요청 기각

英 법원, "존슨 총리 '의회 정회' 중단시켜달라" 요청 기각
"(의회 정회) 중단을 위한 임시명령 필요성 충분하지 않아"
'EU 잔류 지지' 존 메이저 전 총리, '의회 정회' 소송 대열 합류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를 가로막기 위한 법적 대응이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3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이날 "의회 정회 중단을 위한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조안나 체리 의원 요청을 기각했다.
레이먼드 도허티 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의회 정회) 중단을 위한 임시 명령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오는 9월 9∼12일 주부터 여왕 연설이 열리는 10월 14일까지 한 달가량 정회된다.
영국에서는 여왕 연설 전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체리 의원과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등 영국 상·하원 의원 70여명은 시민단체 '굿 로 프로젝트'(Good Law Project)와 함께 '노 딜' 브렉시트를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것은 "불법이자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본 심리는 9월 6일 열릴 예정이지만, 체리 의원은 존슨 총리가 의회 정회를 발표하자 본 심리 전에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임시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영 BBC 방송은 이날 기각에도 불구하고 본 심리가 당초 예정된 6일에서 3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체리 의원 외에도 여성 기업가이자 저명한 브렉시트 반대 활동가인 지나 밀러는 런던에서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의도와 영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 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잔류 지지자인 존 메이저 전 총리는 이날 밀러의 소송에 합류 의사를 나타냈다.
이밖에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고등법원에도 의회 정회에 반대하는 소송이 접수되는 등 모두 3건의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를 중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샤마 차크라바티 노동당 수석 법률보좌관은 이날 B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이같은 비민주적 행위를 가로막기 위해 거리를 점령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요일인 오는 31일 런던을 비롯한 영국 주요 도시에서 의회 정회 결정에 반대해 도로와 다리 등을 점거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다.
6개 야당 대표는 이날 "총리가 '의회 정회' 결정을 당장 철회하거나, 정회가 필요한지에 관해 하원에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총리는 의원들이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하도록 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단 하나의 이유로 의회를 닫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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