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장벽용 예산전용 대상에 주한미군 시설 2곳 포함(종합)

美 국경장벽용 예산전용 대상에 주한미군 시설 2곳 포함(종합)
성남 탱고지휘소·군산 무인기 격납고 사업 등 7천50만달러 규모
독일 8곳·일본 5곳 등 해외 19개국 사업 18억달러 전용…미국내 예산 18억달러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기로 한 미군 군사시설 사업에는 주한미군의 시설 2곳 관련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4일(현지시간) 나타났다.
앞서 미 국방부는 전날 국내외 군사시설 건설에 투입할 127건의 프로젝트 예산 중 36억 달러를 전용해 175마일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 의회 통지를 위해 세부 항목 공개는 하루 늦췄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이외 국가의 미군시설 사업 예산에서 모두 18억3천675만달러를 조달하는데, 이 중에는 경기 성남의 군용 벙커인 탱고 지휘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이 포함돼 있다.
금액으로는 탱고 지휘소 관련 예산이 1천750만달러, 군산 공군기지 예산이 5천300만달러다.
탱고 지휘소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군용 벙커로, 전술 핵무기 공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존재 자체가 비밀에 부쳐져 있었으나 2005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3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예산전용 검토 대상에 이 2곳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두 시설은 분명히 주한미군에 중요하다"면서도 전용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 있는 군사시설 예산이 전용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9개 국가가 공개됐다. 나머지 2건의 예산은 나라를 특정하지 않았다.
독일이 가장 많은 8곳의 군사시설에서 4억6천755만달러의 예산이 전용되고, 일본은 5곳(4억568만달러), 영국(2억5천57만달러)은 4곳의 군사시설이 포함됐다.
이밖에 바레인, 벨기에, 불가리아, 쿠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지역에 위치한 시설도 전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나머지 17억6천324만달러의 경우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 미국령 해외 군사기지와 미국 내에 있는 기지의 예산에서 전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 국방예산 66억 달러를 장벽 건설에 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소송으로 비화해 1·2심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대법관 5대4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 다시 추진돼 왔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결정은 미 행정부가 의회에서 예산을 받지 못하자 행정부 자체 권한으로 예산을 전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미국의 다른 동맹국 예산이 더 많이 전용됐고, 예산 전용 문제는 지소미아 이전부터 나왔던 사안"이라며 "한미동맹이나 지소미아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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