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이어 런던 법원도 "'의회 정회' 위법 아냐" 판결

스코틀랜드 이어 런던 법원도 "'의회 정회' 위법 아냐" 판결
여성 기업가·브렉시트 반대 활동가 밀러 "대법 상고할 것"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법원이 잇따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은 이날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가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사법 심리를 기각했다.
앞서 여성 기업가이자 저명한 브렉시트 반대 활동가인 지나 밀러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의도와 영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 심리를 요청했다.
전날 열린 심리에서 밀러 측은 존슨 총리가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방지 입법을 가로막기 위해 의회 정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영국 정부는 의회 정회를 통한 새 회기 시작이 각종 국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밀러의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은 그러나 이번 사안이 법 해석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밀러가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밀러는 "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법원이 상고를 허용한 것은 다행이다. 의회는 (정회 없이) 반드시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BC는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17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런던 고등법원에 앞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지난 4일 '노 딜' 브렉시트를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것은 "불법이자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민사법원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은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앞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과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등 영국 상·하원 의원 75명은 시민단체 '굿 로 프로젝트'(Good Law Project)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오는 9월 9∼12일 주부터 여왕 연설이 열리는 10월 14일까지 한 달가량 정회된다.
영국에서는 여왕 연설 전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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