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총리 "모든 국민에 과세하되 부담은 적게" 조세개혁 천명

伊총리 "모든 국민에 과세하되 부담은 적게" 조세개혁 천명
9일 하원, 10일 상원서 오성운동-민주당 새 연정 신임 투표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 간 새 연립정부를 이끄는 주세페 콘테 총리가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경제 부흥과 국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콘테 총리는 이날 오전 새 연정에 대한 의회의 신임 투표에 앞서 진행한 정책 연설에서 "이탈리아 국민과 기업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우선 목표는 공공 재정의 균형 속에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며 오성운동-동맹 간 지난 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콘테 총리는 이를 위한 조세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 공평하게 과세하되 부담은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만연해 있는 탈세를 원천 봉쇄하고 부당한 감면 사례를 없애는 등 공정한 과세 원칙을 확립해 세수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별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콘테 총리는 지난 연정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 연정의 한 축이었던 극우 정당 동맹은 EU가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EU에 회의적인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지난 연정에서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맡은 마테오 살비니 동맹 대표는 강경 난민 정책과 재정 적자 확대 등을 가로막는 EU에서 탈퇴하자고 주장해 첨예한 갈등을 불렀다.
콘테 총리는 EU와의 조율이 필요한 2020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11일께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찾아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부채 확대 없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EU 측도 이탈리아의 정책 집행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의회는 9일 하원, 10일 상원에서 각각 오성운동-민주당 간 새 연정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할 계획이다. 사실상 새 연정 출범의 마지막 관문이다.
하원은 두 연정 파트너가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낙관적이지만, 상원의 경우 연정에 반대하는 동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과 의석 차가 비교적 적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의회 앞에선 동맹과 또 다른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들'(FdI)의 지지자들이 모여 연정 반대 집회를 했다. 일부는 이 자리에서 '파시스트식' 경례를 하며 '좌파 포퓰리즘' 연정에 반감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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