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오성운동-민주당 새 연정, 하원 신임투표 통과(종합2보)
콘테 총리 "모든 국민에 과세하되 부담은 적게" 조세개혁 천명
EU와 관계 개선 의지…재정 적자 규제 EU 규약 개혁 요구도
10일 상원 신임투표 최종 관문…연정서 배제된 동맹, 항의 시위
(로마·서울=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현윤경 기자 = 이탈리아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 간 새 연립정부가 하원 신임 투표라는 첫 관문을 넘었다.
이탈리아 하원은 9일(현지시간) 새 연정에 대한 신임을 결의했다. 찬성은 343표, 반대는 263표였다.
지난 5일 내각 인선과 취임식을 거친 새 연정은 10일 마지막 관문인 상원 신임투표를 통과하면 출범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상원의 경우 연정에 반대하는 동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과 의석 차가 비교적 적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탈리아 경제 부흥과 국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 붕괴한 오성운동-동맹의 연정에 이어 새 연정의 수장으로 낙점되며 2차례 연속 내각을 이끌게 됐다.
콘테 총리는 새 연정에 대한 의회의 신임 투표에 앞서 정책 연설에서 "이탈리아 국민과 기업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우선 목표는 공공 재정의 균형 속에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며 오성운동-동맹 간 지난 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콘테 총리는 이를 위한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 공평하게 과세하되 부담은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만연한 탈세를 원천 봉쇄하고 부당한 감면 사례를 없애는 등 공정 과세 원칙을 확립해 세수를 충분히 확보, 결과적으로 개인별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콘테 총리는 지난 연정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90분에 걸친 연설에서 그는 '유럽'과 '유럽의'라는 단어를 32차례나 반복하면서 EU와의 관계 회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다만 회원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 이내, 60% 이하로 제한하는 'EU 안정성장협약'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EU 집행위원회 측에 개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U 안정성장협약은 지난 연정에서도 EU와의 갈등을 초래한 '뜨거운 감자'였다.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작년 말 기준 GDP의 132%인 2조3천억유로(약 3천24조원)에 달한다.
이는 EU 집행위 권고 기준(60%)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EU 내에서도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수년째 침체한 경제에 자극을 주기 위해선 부채 확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EU는 더 이상의 부채는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정의 한 축이었던 극우 정당 동맹은 이런 이유로 EU가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연하게 EU 탈퇴를 언급하기도 했다.
콘테 총리는 EU와의 조율이 필요한 2020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11일께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찾아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부채 확대 없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EU 측도 이탈리아의 정책 집행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계 안팎에서는 EU와의 2020년 예산안 협상이 새 연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탈리아는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 자로 부가가치세를 자동 인상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EU 안정성장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지만 가계 소득 저하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특히 수백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엔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U가 예산안 협상에서 재정적자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새 연정은 부가세 인상 철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한결 유연하게 이끌 수 있지만 협약 기준을 고수해 부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민심 이반으로 정치적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콘테 총리의 이날 의회 연설은 "선거! 선거!"를 외치는 국수주의 정당 동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여러 차례 중단됐다.
작년 6월 오성운동과 극우 포퓰리즘 연정을 구성했던 동맹은 지난 달 오성운동과의 정책 견해차를 좁힐 수 없다면서 연정 붕괴를 선언하고 조기 총선을 노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오성운동이 앙숙 관계인 중도좌파 민주당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연정을 구성하는 통에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날 의회 앞에서도 동맹과 또 다른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들'(FdI)의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조기 총선 실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일부 동맹 지지자들은 '파시스트식' 경례를 하며 '좌파 포퓰리즘' 연정에 반감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마테오 살비니 동맹 대표는 "의회 안에는 곧 붕괴할 것을 아는 정권이 마치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마리 앙투아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꼬며 조기 총선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그들이 몇달은 선거에서 도망칠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이탈리아인이 투표소에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콘테 총리는 살비니 대표의 발언에 "나라를 매년 선거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무책임하다"고 응수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분노를 조장하고, 적대적인 소음들을 뒤에 남겨두고자 한다"며 직전 연정의 한 축이었던 동맹이 분열을 부추기는 언행을 해왔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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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 총리 "모든 국민에 과세하되 부담은 적게" 조세개혁 천명
EU와 관계 개선 의지…재정 적자 규제 EU 규약 개혁 요구도
10일 상원 신임투표 최종 관문…연정서 배제된 동맹, 항의 시위
(로마·서울=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현윤경 기자 = 이탈리아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 간 새 연립정부가 하원 신임 투표라는 첫 관문을 넘었다.
이탈리아 하원은 9일(현지시간) 새 연정에 대한 신임을 결의했다. 찬성은 343표, 반대는 263표였다.
지난 5일 내각 인선과 취임식을 거친 새 연정은 10일 마지막 관문인 상원 신임투표를 통과하면 출범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상원의 경우 연정에 반대하는 동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과 의석 차가 비교적 적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탈리아 경제 부흥과 국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 붕괴한 오성운동-동맹의 연정에 이어 새 연정의 수장으로 낙점되며 2차례 연속 내각을 이끌게 됐다.
콘테 총리는 새 연정에 대한 의회의 신임 투표에 앞서 정책 연설에서 "이탈리아 국민과 기업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우선 목표는 공공 재정의 균형 속에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며 오성운동-동맹 간 지난 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콘테 총리는 이를 위한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 공평하게 과세하되 부담은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만연한 탈세를 원천 봉쇄하고 부당한 감면 사례를 없애는 등 공정 과세 원칙을 확립해 세수를 충분히 확보, 결과적으로 개인별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콘테 총리는 지난 연정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90분에 걸친 연설에서 그는 '유럽'과 '유럽의'라는 단어를 32차례나 반복하면서 EU와의 관계 회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다만 회원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 이내, 60% 이하로 제한하는 'EU 안정성장협약'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EU 집행위원회 측에 개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U 안정성장협약은 지난 연정에서도 EU와의 갈등을 초래한 '뜨거운 감자'였다.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작년 말 기준 GDP의 132%인 2조3천억유로(약 3천24조원)에 달한다.
이는 EU 집행위 권고 기준(60%)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EU 내에서도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수년째 침체한 경제에 자극을 주기 위해선 부채 확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EU는 더 이상의 부채는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정의 한 축이었던 극우 정당 동맹은 이런 이유로 EU가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연하게 EU 탈퇴를 언급하기도 했다.
콘테 총리는 EU와의 조율이 필요한 2020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11일께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찾아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부채 확대 없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EU 측도 이탈리아의 정책 집행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계 안팎에서는 EU와의 2020년 예산안 협상이 새 연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탈리아는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 자로 부가가치세를 자동 인상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EU 안정성장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지만 가계 소득 저하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특히 수백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엔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U가 예산안 협상에서 재정적자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새 연정은 부가세 인상 철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한결 유연하게 이끌 수 있지만 협약 기준을 고수해 부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민심 이반으로 정치적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콘테 총리의 이날 의회 연설은 "선거! 선거!"를 외치는 국수주의 정당 동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여러 차례 중단됐다.
작년 6월 오성운동과 극우 포퓰리즘 연정을 구성했던 동맹은 지난 달 오성운동과의 정책 견해차를 좁힐 수 없다면서 연정 붕괴를 선언하고 조기 총선을 노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오성운동이 앙숙 관계인 중도좌파 민주당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연정을 구성하는 통에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날 의회 앞에서도 동맹과 또 다른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들'(FdI)의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조기 총선 실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일부 동맹 지지자들은 '파시스트식' 경례를 하며 '좌파 포퓰리즘' 연정에 반감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마테오 살비니 동맹 대표는 "의회 안에는 곧 붕괴할 것을 아는 정권이 마치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마리 앙투아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꼬며 조기 총선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그들이 몇달은 선거에서 도망칠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이탈리아인이 투표소에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콘테 총리는 살비니 대표의 발언에 "나라를 매년 선거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무책임하다"고 응수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분노를 조장하고, 적대적인 소음들을 뒤에 남겨두고자 한다"며 직전 연정의 한 축이었던 동맹이 분열을 부추기는 언행을 해왔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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